법인파산을 준비하며 가지급금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법적 절차에서 이를 정리하고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오늘의 목차입니다.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2. 가지급금이 법인파산에 미치는 영향3.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4.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필수 조치5. 법적 조력의 중요성과 도담 회생희망센터법인의 자산과 대표님의 개인 자산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법인파산 절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파산 절차에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가지급금이란 지출이 발생했지만 그 목적이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회계상 임시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경우로는, 1)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뒤 이를 기록하지 않거나, 대체 자금을 제때 보충하지 않은 경우2) 법인 운영 중 발생한 급박한 지출이 증빙 없이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회사 운영 중 “곧 메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급금을 남겨두셨다가, 예상과 달리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될 경우 회계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가지급금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가지급금이 법인파산에 미치는 영향법원은 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지급금의 발생 사유와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소명 실패 시, 법인파산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빙 자료 없이 이를 방치했다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회사가 외부에서 받은 돈이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임시로 처리한 항목을 말합니다. 주요 사례로, 대표님이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투입했지만,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부채’로 간주되어, 이를 방치할 시 회계상 과도한 채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수금은 회계 연도 내에 정식 계정 과목으로 전환해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파산 절차에서 불필요한 채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명 실패 시 절차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4.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필수 조치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법인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근 3년간 내역을 우선 검토하나, 법인 설립 이래 전체 내역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의 지급 및 수급 내역,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이 발견되었다면, 그 발생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5. 법적 조력의 중요성과 도담 회생희망센터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문제는 복잡한 법적·회계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16년 이상의 법인파산 및 회생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법인파산과 관련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과 법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법원의 시각과 파산관재인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대표님의 사업과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개인파산 상담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배우자 재산 문제 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더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1. 개인파산 시 요구되는 배우자 서류2. 부부별산제 이해하기 3. 배우자 재산, 문제되지 않으려면4. 이혼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5. 배우자 재산, 그래도 걱정된다면1. 개인파산 시 요구되는 배우자 서류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배우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 부부별산제 이해하기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이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요. 3. 배우자 재산, 문제되지 않으려면배우자 재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첫째, 재산의 출처 소명재산의 출처가 결혼 전부터 배우자의 고유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이후의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 개인의 소득이라는 점(배우자의 직장생활 급여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기여분 소명만약 배우자 재산이 채무자의 파산 채무로 마련된 것인 경우라면 환가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 취득과정에서 배우자가 부담한 금액과, 재산 증식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환가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혼은 오히려 파산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및 변경 내역은 파산 절차에서 쉽게 드러나며, 또한 이혼을 하였더라도 전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라면,이혼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우자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혼 후 2년 간은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넘겼다고 판단이 되면, 재산 은닉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받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재산, 그래도 걱정된다면배우자 재산이 그래도 걱정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장이혼이 아닌 실제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눌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거나, 파산 상태로 인해 위자료 또는 양육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그 사유와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원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을 감안하신 후에도 배우자 재산이 걱정되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개인파산에 비해 탕감률이 적으나, 배우자 재산을 더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민과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실 때,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회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와 함께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회사가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인파산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집니다. 오늘 그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며 과연 우리 회사에는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것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1. 법인파산의 장점2. 법인파산의 단점1. 법인파산의 장점첫째, 채무 소멸빚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나, 법인의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에 파산 제도를 고려하실 것입니다. 법인파산 제도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각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변제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회사의 소멸과 함께 잔존 부채도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부채를 갚지 않고 지급불능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둘째, 대지급금 지원법인의 소멸과 함께 채무 또한 함께 소멸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입니다. 이것은 법인이 소멸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근로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채무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3개월분의 임금, 3개월분의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지급금 이용은 임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수표 단속법 적용 제외이 부분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법인 명의로 수표 발행 후,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한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수표 단속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 법인파산의 단점첫째, 대표이사의 업무 증가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 대표님이 하셔야 할 업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쓰는 과정부터 보정명령 이행, 여러 자료를 법률 대리인(변호사)에게 넘겨주는 일 외에도 법원에 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신경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끝까지 누락되는 내용 없이 안전히 절차를 마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둘째, 편파변제 불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채무를 지게 되는 일도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채권자, 나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고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파변제 행위는 파산 절차에서 ‘사해행위’ 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를 한 금액만큼 법원에 다시 환수를 해야 하거나, 더 심한 경우 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법인파산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준비만 잘 하신다면, 단점보다 장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는 긴장감이 늘 있으나, 그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16년의 시간동안 다양한 사례의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실력을 통해 의뢰인의 파산 절차를 가장 안전히, 빠뜨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담 회생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개인파산 상담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면책불허가 사유 가 있어 파산 절차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하셔야 하는 고민이 맞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1. 면책불허가 사유란2.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다?3. 불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해야 하는 이유1. 면책불허가 사유란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가’ 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일. 채권자 목록 및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이. 재산을 은닉 및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낮은 가격에 처분한 행위가 있는 경우삼. 과소비, 도박 등 사행성 사유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사.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한 경우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들이 존재하는지를 미리 알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다면, 그것이 발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2.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다?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면책불허가 확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재량면책’ 제도입니다.재량면책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는 금액을 법원에 환수한 후 변책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편파변제를 한 금액이 있다면, 편파변제한 금액을 법원에 환수한 이후에 재량면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환입하도록 결정하는 금액이 실제 문제된 것보다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 금액을 환수한 후에 재량면책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권리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3. 불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해야 하는 이유물론 실제로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결정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해 통장 압류, 신용 불량이 되는 상황에 비하여 면책불허가를 받는 상황이 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 것도 해보지 않는 것 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불허가 상황을 최대한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더 희망적인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하는만큼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도산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절차 한 순간 한 순간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안하게 법무법인 도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까지,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오늘의 목차입니다.1.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2.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3. 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4. 개인파산 신청 목적은1.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개인파산은 부채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본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진행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2.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채초과상태여야 합니다.3.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쳐야 합니다. 단, 단순히 무직상태로 소득이 없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사치, 도박, 사기행위 등의 사행성 사유로 파산에 이른 경우는 면책이 불가합니다.5.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면책 후 5년 경과,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경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위 제출 서류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채를 확인합니다. 필수 서류 외에도 자동차등록 원부, 휴/폐업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개인파산 신청 목적은개인파산 신청의 최종 목적은 ‘면책결정’ 입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소유한 재산을 변제에 사용한 후,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을 해주는 것입니다. 면책결정까지 무사히 이르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다음의 행위들이 면책불허가 사유의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사해행위를 하여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신청 서류 제출 시 채권자목록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 받은 일이 있는 경우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꾸준히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회생과 파산 제도를 준비하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저희 도담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책임감 있게 사건을 수행해 갈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도담 회생희망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법인파산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그 자격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1.법인파산이란?2.법인파산 신청 자격은?3.법인파산 신청 전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은?1. 법인파산이란?법인채무자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채초과상태이거나,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일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환가액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은 소멸되고, 법인 소멸과 함께 부채도 모두 소멸됩니다. 즉, 파산 절차를 통한 배당 이후 남아있는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받게 됩니다.2. 법인파산 신청 자격은?법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첫째, 법인채무자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회사 또는 법인기업, 단체 등을 말합니다.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법인파산 신청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둘째, 부채초과상태 또는 지급불능상태부채초과상태는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부채초과상태를 파악할 때, 법인의 자산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청산가치: 현재시점에서 기업을 처분할 때 부동산, 집기 등 회사 보유 자산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한 가치입니다.) 단, 청산가치를 산출할 때 파산관재인의 보수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출합니다.지급불능상태는소유한 모든 재산으로도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할 때는 재산상태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 등에 의한 자금차입 능력 등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 지급불능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셋째, 법인회생이 어려운 상태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매출액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합, 영업이익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인건비, 임차료 등의 판매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회생이 어려운 상태의 법인채무자는 파산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법인파산 신청 전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은?1. 회계상태 점검파산 신청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하며, 혹여 분식회계내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2. 금융거래내역 점검최근 3~5년 분의 금융거래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혹여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수정재무상태표 작성법인파산 시점이 결산기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 재무상태표를 실제와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4.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점검편파변제의 경우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5. 대표이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 점검대표이사의 보증채무, 조세채권, 4대보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 등 자세히 살펴야 할 내용이 많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인파산 제도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이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법인파산 만큼 회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노력과 땀, 애정으로 일궈오셨던 시간을 모두 돌려드릴 수는 없으나, 대표님과 같은 마음으로 법인의 온전한 마침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법인파산 절차를 마치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변호사 김남주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소요 기간’ 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먼저 목차입니다.1. 법인파산의 절차와 기간2. 법인파산 기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1. 법인파산의 절차법인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절차는 이러합니다.1. 파산 신청법인을 파산 시켜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초과상태 이거나, 소유한 자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일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 심문 및 보정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법원이 검토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맞게 접수되었는지, 필수 자료 중 누락된 것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제출하는 등의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심문은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추가로 알고싶은 내용을 채무자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3. 파산 선고 ▶︎ 1~3. 파산 선고까지 약 2~3개월 소요채무자 심문과 보정명령 이행까지 잘 완료된 후, 법원에서 법인의 파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파산 선고일 날 판사님, 파산관재인,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 만나게 되며, 변호사의 동행 여부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 선고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파산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파산 선고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됩니다.4. 파산재단의 확인법인의 모든 재산을 동결처리 하여 그에 대한 행사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옮기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다시 한 번 회사의 재산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체동산, 곧바로 환가할 수 있는 자산, 특허권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5. 제1회 채권자집회 ▶︎ 4~5. 1~2개월 소요확정된 파산재단을 어떤 방식으로 환가할지 재판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재단에 대해 대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6. 환가 절차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공장, 기계, 토지, 물품 재고 등)가 많은 법인의 경우 환가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산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환가가 오래 걸리면 1~3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환가할 재산이 많이 없다면 약 9개월로 종결이 되기도 합니다. 7. 채권자 배당 ▶︎ 6~7. 6~12개월 소요정리 및 환가 된 파산재단을 각 채권자에게 그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마친 법인은 소유 재산이 남지 않게 되고, 배당 후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존 채무만 남게 됩니다. 이 때 법인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 촉탁’을 파산관재인이 제출하고, 등기가 말소되면 법인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법인이 소멸하며 법인이 변제하지 못했던 잔존 채무도 함께 사라집니다.8. 파산절차 종결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채권자 모임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은 전체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선고 이후부터 파산절차 종결까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2. 법인파산 기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법인파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정이란, 채무자의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이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며, 보정명령에 적합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법인파산 신청서 꼼꼼히 작성하기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해 두면 이후 진행되는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재산 규모가 크고, 채권자 수가 많아 법적 분쟁의 요소가 많은 경우라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2. 채무자(대표자) 심문 준비대표자 심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많이 묻습니다. 1) 세금, 4대 보험,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납되거나 미지급 된 내역, 2)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한 사실, 파산 신청 전 처분한 재산 이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로 간주되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10년차 이상 대표변호사와 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1대1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법인파산 절차를 안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지치시지 않도록 가장 올곧은 길을 찾아 걸어가겠습니다. 법인파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한통이 채무 극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2024년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감소율은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국내 수요 부진, 고금리의 장기화 와 같은 사유들이 개인사업자를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가게를 폐업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폐업 후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1. 개인파산이란?2.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시, 조사하는 내용은?3. 개인사업자 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4. 폐업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1.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인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파산 절차를 통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시, 조사하는 내용은?개인사업자의 파산절차에서 관재인은 ‘폐업을 하며 영업자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영업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폐업 전에 미리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미 폐업을 하시고 보증금과 설비, 재고품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리 과정이 문제가 되어 파산 신청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개인사업자 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1. 가게를 폐업하며 동일한 업종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폐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 간혹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고깃집을 운영하시던 A씨는 폐업을 하며,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이름의 고깃집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업재산과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재산을 은닉하고 법원을 속인 의도로 판단되어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가게를 단순히 폐업처리 하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2. 폐업 후 남은 재산을 잘못 정리하는 경우가게를 정리한 후 돌려받은 보증금, 권리금, 설비 및 재고품 매매대금 등을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편파변제’ 입니다. 편파변제란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재산이 생겼을 때, 가까운 지인에게 빌렸던 돈, 가족에게 빌렸던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그대로 법원에 환수해야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그렇다면 폐업 이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파산관재인이 신청자의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정리하게 되고,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금액에 따라 배당을 진행합니다.이 때 우선하여 배당해야 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금, 직원들의 밀린 임금 및 퇴직금입니다. 이러한 채권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회생파산 재단에서 제외되어 채무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부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월세로 이사하는 보증금의 경우에는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수많은 땀과 눈물로 일궈오신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이 폐업이 큰 챕터의 끝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막의 시작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이 기회가 의뢰인의 또 다른 시작의 견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 또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법인파산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이후부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파산관재인이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자세한 역할 및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립니다.1. 파산관재인의 역할은2. 파산관재인 면담, 어떻게 준비할까?3. 파산관재인 면담, 주의할 점은?1. 파산관재인의 역할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파산관재인은 먼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요청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면책불허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관재인의 업무와 수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파산관재인 면담, 어떻게 준비할까?파산관재인 면담을 준비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면담에서는 주로 ‘재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파산재단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파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내용이 없는지,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한 내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을 시,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혹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3. 파산관재인 면담, 주의할 점은?파산관재인 면담 시에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면담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사전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담 시 불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꼼꼼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짓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은닉, 분식회계, 가지급금 가수금 등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놓은 거짓 답변은 추후 되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또한 면담 시의 분위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을 만나실 때에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되도록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은 어떤 상황이라도 ‘100센트’를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는지’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캐치해 내고, 법원과 관재인을 설득해 내는 것이 바로 저희 법률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 고민과 막막함 가운데 주저하고 계시다면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만나길 잘했다’ 라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제도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2. 개인파산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3. 소득이 있으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였던 사례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개인회생과 파산은 부채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식"입니다.개인회생 변제 방식법원을 통해 산정된 월 변제금을 자신의 소득 안에서 3~5년간 꾸준히 갚아 나가며, 정해진 변제금 외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습니다.개인파산 변제 방식재산이 전혀 없거나, 파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 없이 모든 채무를 면책 받습니다.변제 방식이 다르기에 신청 자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개인파산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이 금액보다 소득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가구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산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청인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3. 소득이 있으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였던 사례도담회생희망센터에서 실제로 수행하였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첫번째 사례저희를 찾아오신 40대 후반 남성 분은  정규직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고 / 소득은 약 188만 원이었으며 /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정규직 직장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부양가족 2인과 생활하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을 진행하셨고, 면책결정까지 무사히 받으셨습니다.두번째 사례40대 초반이셨던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 월 소득은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넘어가는 상황이었기에,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상담을 통해 여러 상황을 검토해보니,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는 상황이 향후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점, 이에 따라 3~5년이라는 기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내야 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분 또한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셨으며, 면책결정까지 잘 받으셨습니다.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도산 제도에 있어  '무조건 개인회생만 가능해’, ‘볼 것도 없이 개인파산으로 진행해야 해’ 란 없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전략을 세움으로써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제도가 무엇일지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제도는 새로운 시작의 기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찾아오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알기에,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도담을 믿고 연락 주십시오. 후회없는 선택이 되시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개인파산 후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면책을 받은 후에도 그 이력은 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금융생활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목차1.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2.비면책채권이란?3.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언제부터 가능할까4.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1.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개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면책결정 이후 1) 채무를 전액 탕감받음,  2) 취업 및 본인명의 사업이 가능함, 3)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반면, 파산 절차가 가지는 단점도 있는데요.1) 비면책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지 않음, 2)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5년간 제한됨 의 단점이 존재합니다.2. 비면책채권이란?비면책채권이란, 면책결정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채권입니다.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자 힘들게 파산 절차를 진행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면책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입니다.3.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언제부터 가능할까면책결정 이후에도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바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 기록이 5년간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신용점수’가 회복됨에 따라 서서히 가능해지는데요. 신용점수는 대출 가능 여부, 이자 산정의 기준,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이 신용점수의 상승도에 따라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1)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기 면책결정 이후 신용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거래를 이용하기 보다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약 30~40만원 씩, 6개월 이상 꾸준히 거래 활동을 하시고, 공과금 및 세금을 자동이체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2) 제1금융권 이용하기대출을 하시더라도 금융권의 등급에 따라 신용점수의 차이가 큽니다. 높은 등급의 은행을 이용할 수록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3)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금융사 피하기금융거래,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신다면 기존에 연체 기록이 있던 금융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도, 금융사는 채무자의 기록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기록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하여도 신용점수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발급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그 때부터는 체크카드 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신용점수를 올려가시기 바랍니다.파산 절차를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후의 신용점수 회복 또한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독촉 없이, 매 달 빠져나가는 큰 손실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도담회생희망센터 또한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법인파산 비용 문제리라 생각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기에 법인파산을 선택하시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법인파산 비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1.법인파산이란2.법인파산 비용 5가지  - 인지  - 송달료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변호사 수임료  -예납금3.예납금, 왜 중요할까?4.예납금 줄일 수 있는 방법1. 법인파산이란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및 채무자 심문 과정을 거치며, 파산선고 결정이 나야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2. 법인파산 비용 5가지법인파산 비용은 모두 5가지로 구성됩니다.① 인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채무자의 인지료는 1,000원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② 송달료: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에게 여러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요. 서류를 우편 발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③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액이 기재된 부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부채증명서는 해당 금융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증명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보통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비용을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④ 변호사 수임료: 복잡한 파산절차을 법적 조력 없이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차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입 전 자세한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⑤ 예납금: 예납금은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법인파산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 예납금, 왜 중요할까?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납급은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파산 선고가 나기 때문에, 예납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법인파산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예납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장 회사가 재정난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인데.. 예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예납금 줄일 수 있는 방법예납금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서류 준비 입니다. 예납금 산정 기준은 '부채 총액' 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서류를 통해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중요한 것인데요. 법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재무제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채무를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통해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시고, 예납금을 감액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 예납금의 기준 확인, 감액할 수 있는 전략 세우기’ 를 잘 기억하셔서 손실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하는 기로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고민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개인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배우자 모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도움 없이 배우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1)개인파산 신청 자격2)배우자 재산과 부부별산제3)배우자 명의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4)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중이라면(배우자 서류 준비)5)개인파산 배우자 문제, 법적 조력은개인파산 신청 자격먼저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때 신청자만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까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자가 개인파산을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시 재산을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은닉하여 속임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 재산과 부부별산제배우자의 서류도 확인을 한다면, 개인파산 시 배우자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부부별산제를 이해해야 합니다.즉, 배우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전부터 가진 배우자의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이후라도 배우자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지방법원의 경우 일부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파산관재인에 따라서도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배우자 명의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채무자 본인과 관계가 없는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재산 취득에 채무자가 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에 대해 객관적인 소명을 하여 환가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중이라면(배우자 서류 준비)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산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본인적사항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만약 배우자 관련한 서류를 배우자에게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실조회' 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에서 해당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명령을 보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 은행, 카드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그 기관에서 법원에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파산관재인이 해당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파산 배우자 문제, 법적 조력은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회생/파산 절차에 있어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방법원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주어지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대안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필요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파산 또는 배우자 재산 문제로 고민중에 계시다면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에 있어 대표이사의 책임을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법인의 채무이니 파산 절차를 마치면 채무 또한 함께 소멸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갑작스레 대표님 개인이 남은 법인채무를 감당하셔야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님께 변제 책임이 있는 채무의 종류와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회사와 대표자 개인은 각자 분리된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대표님에게 책임이 지워집니다.1. 연대보증 채무법인이 채무를 질 당시, 대표님께서 연대보증 계약을 하셨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인(주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완료한다면 연대보증을 하셨더라도 책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나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대보증인(대표님)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연대보증을 서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2.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미납세금 채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과점주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을 합하여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대표님이 과점주주이신 경우라면,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미납된 전체 금액 중 과점주주로서 보유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4대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없음))3.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대표님 개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책임의 유무를 살피기 위해서는 파산선고일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일자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1)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2)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미 ‘14일 이상 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직원들과 미리 이 상황에 대해 소통하시고, 합의를 이루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 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해당 제도를 알아보셔서 직원들의 생활유지를 최대한 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4. 법인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물상보증을 한 경우)법인의 채무를 발생시킬 때대표님 개인 또는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신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이라고 하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담보로 제공했던 대표님 그리고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도 담보권이 실행되어 경매 절차에 부쳐질 위험이 있습니다.주의하셔야 할 것은물상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법인 자산으로 해당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경우이는 편파변제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여겨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에게 주어진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은법인파산 절차 안에서 대표님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1. 비면책채권 우선 변제하기비면책채권은 법인파산,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채권, 4대 보험, 임금체불이 그러한데요.이 비면책채권들은 파산절차 안에서 변제하지 않을 시, 절차 종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을 환가하였을 때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변제하시기 바랍니다.2. 법인 대표님의 개인회생/파산법인 대표님도 개인회생, 파산 할 수 있습니다.법인파산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안게 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대표님께 가장 적절한 도산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모든 상담을 1:1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 찾아오신 의뢰인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절차 중 어느 한 순간도 '적당히' 임하는 순간은 없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진심과 전력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절차를 무사히 끝마치는 날까지 믿고 동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도담 회생희망센터를 기억해 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의 의뢰인을 만나뵙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파산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면책 받았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빚이 생기신 경우,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 제도로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예, 가능합니다."다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간에 대한 요건 >회생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 과거 회생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2) 면책을 받지 못한 채 회생 절차가 중도 폐지되었다면, 곧바로 파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자격 요건은 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파산 자격 요건' 을 갖추시면 되는데요.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2)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은 상태< 개인파산의 특징>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분배 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일정한 소득을 기반으로 3~5년 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는 개인회생과 달리한도가 없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자료 검토 등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개인파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①신청서 제출 및 심사  ▶  ②예납명령  ▶  ③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  ④파산관재인 재산 조사▶  ⑤채권자집회  ▶  ⑥파산재단환가 및 배당  ▶  ⑦파산절차 종결  ▶  ⑧면책결정만약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부채가 그대로 남게 되고, 신분 또한 파산자의 신분이 유지됩니다.파산자 신분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공법상의 제한: 후견인, 수탁자 등의 신분을 가질 수 없음2) 취업의 제한: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결격 사유가 됨3) 금융 생활의 제약: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등의 금융 상품 이용이 불가하며, 신용카드이 제한됨따라서 개인파산은 반드시 면책결정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 변호사와 만나 미리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다면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일 수록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십시오.최선을 다하는 진심과 실력으로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