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칼럼

법인파산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이후부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파산관재인이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자세한 역할 및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립니다.1. 파산관재인의 역할은2. 파산관재인 면담, 어떻게 준비할까?3. 파산관재인 면담, 주의할 점은?1. 파산관재인의 역할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파산관재인은 먼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요청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면책불허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관재인의 업무와 수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파산관재인 면담, 어떻게 준비할까?파산관재인 면담을 준비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면담에서는 주로 ‘재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파산재단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파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내용이 없는지,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한 내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을 시,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혹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3. 파산관재인 면담, 주의할 점은?파산관재인 면담 시에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면담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사전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담 시 불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꼼꼼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짓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은닉, 분식회계, 가지급금 가수금 등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놓은 거짓 답변은 추후 되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또한 면담 시의 분위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을 만나실 때에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되도록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은 어떤 상황이라도 ‘100센트’를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는지’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캐치해 내고, 법원과 관재인을 설득해 내는 것이 바로 저희 법률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 고민과 막막함 가운데 주저하고 계시다면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만나길 잘했다’ 라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제도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2. 개인파산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3. 소득이 있으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였던 사례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개인회생과 파산은 부채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식"입니다.개인회생 변제 방식법원을 통해 산정된 월 변제금을 자신의 소득 안에서 3~5년간 꾸준히 갚아 나가며, 정해진 변제금 외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습니다.개인파산 변제 방식재산이 전혀 없거나, 파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 없이 모든 채무를 면책 받습니다.변제 방식이 다르기에 신청 자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개인파산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이 금액보다 소득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가구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산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청인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3. 소득이 있으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였던 사례도담회생희망센터에서 실제로 수행하였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첫번째 사례저희를 찾아오신 40대 후반 남성 분은  정규직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고 / 소득은 약 188만 원이었으며 /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정규직 직장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부양가족 2인과 생활하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을 진행하셨고, 면책결정까지 무사히 받으셨습니다.두번째 사례40대 초반이셨던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 월 소득은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넘어가는 상황이었기에,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상담을 통해 여러 상황을 검토해보니,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는 상황이 향후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점, 이에 따라 3~5년이라는 기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내야 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분 또한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셨으며, 면책결정까지 잘 받으셨습니다.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도산 제도에 있어  '무조건 개인회생만 가능해’, ‘볼 것도 없이 개인파산으로 진행해야 해’ 란 없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전략을 세움으로써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제도가 무엇일지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제도는 새로운 시작의 기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찾아오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알기에,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도담을 믿고 연락 주십시오. 후회없는 선택이 되시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개인파산 후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면책을 받은 후에도 그 이력은 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금융생활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목차1.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2.비면책채권이란?3.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언제부터 가능할까4.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1.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개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면책결정 이후 1) 채무를 전액 탕감받음,  2) 취업 및 본인명의 사업이 가능함, 3)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반면, 파산 절차가 가지는 단점도 있는데요.1) 비면책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지 않음, 2)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5년간 제한됨 의 단점이 존재합니다.2. 비면책채권이란?비면책채권이란, 면책결정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채권입니다.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자 힘들게 파산 절차를 진행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면책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입니다.3.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언제부터 가능할까면책결정 이후에도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바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 기록이 5년간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신용점수’가 회복됨에 따라 서서히 가능해지는데요. 신용점수는 대출 가능 여부, 이자 산정의 기준,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이 신용점수의 상승도에 따라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1)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기 면책결정 이후 신용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거래를 이용하기 보다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약 30~40만원 씩, 6개월 이상 꾸준히 거래 활동을 하시고, 공과금 및 세금을 자동이체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2) 제1금융권 이용하기대출을 하시더라도 금융권의 등급에 따라 신용점수의 차이가 큽니다. 높은 등급의 은행을 이용할 수록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3)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금융사 피하기금융거래,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신다면 기존에 연체 기록이 있던 금융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도, 금융사는 채무자의 기록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기록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하여도 신용점수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발급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그 때부터는 체크카드 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신용점수를 올려가시기 바랍니다.파산 절차를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후의 신용점수 회복 또한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독촉 없이, 매 달 빠져나가는 큰 손실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도담회생희망센터 또한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법인파산 비용 문제리라 생각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기에 법인파산을 선택하시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법인파산 비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1.법인파산이란2.법인파산 비용 5가지  - 인지  - 송달료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변호사 수임료  -예납금3.예납금, 왜 중요할까?4.예납금 줄일 수 있는 방법1. 법인파산이란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및 채무자 심문 과정을 거치며, 파산선고 결정이 나야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2. 법인파산 비용 5가지법인파산 비용은 모두 5가지로 구성됩니다.① 인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채무자의 인지료는 1,000원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② 송달료: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에게 여러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요. 서류를 우편 발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③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액이 기재된 부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부채증명서는 해당 금융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증명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보통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비용을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④ 변호사 수임료: 복잡한 파산절차을 법적 조력 없이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차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입 전 자세한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⑤ 예납금: 예납금은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법인파산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 예납금, 왜 중요할까?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납급은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파산 선고가 나기 때문에, 예납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법인파산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예납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장 회사가 재정난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인데.. 예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예납금 줄일 수 있는 방법예납금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서류 준비 입니다. 예납금 산정 기준은 '부채 총액' 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서류를 통해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중요한 것인데요. 법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재무제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채무를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통해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시고, 예납금을 감액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 예납금의 기준 확인, 감액할 수 있는 전략 세우기’ 를 잘 기억하셔서 손실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하는 기로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고민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개인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배우자 모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도움 없이 배우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1)개인파산 신청 자격2)배우자 재산과 부부별산제3)배우자 명의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4)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중이라면(배우자 서류 준비)5)개인파산 배우자 문제, 법적 조력은개인파산 신청 자격먼저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때 신청자만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까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자가 개인파산을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시 재산을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은닉하여 속임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 재산과 부부별산제배우자의 서류도 확인을 한다면, 개인파산 시 배우자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부부별산제를 이해해야 합니다.즉, 배우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전부터 가진 배우자의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이후라도 배우자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지방법원의 경우 일부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파산관재인에 따라서도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배우자 명의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채무자 본인과 관계가 없는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재산 취득에 채무자가 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에 대해 객관적인 소명을 하여 환가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중이라면(배우자 서류 준비)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산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본인적사항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만약 배우자 관련한 서류를 배우자에게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실조회' 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에서 해당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명령을 보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 은행, 카드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그 기관에서 법원에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파산관재인이 해당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파산 배우자 문제, 법적 조력은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회생/파산 절차에 있어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방법원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주어지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대안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필요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파산 또는 배우자 재산 문제로 고민중에 계시다면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클릭)▶ 상담신청 - 도담 회생희망센터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에 있어 대표이사의 책임을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법인의 채무이니 파산 절차를 마치면 채무 또한 함께 소멸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갑작스레 대표님 개인이 남은 법인채무를 감당하셔야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님께 변제 책임이 있는 채무의 종류와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회사와 대표자 개인은 각자 분리된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대표님에게 책임이 지워집니다.1. 연대보증 채무법인이 채무를 질 당시, 대표님께서 연대보증 계약을 하셨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인(주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완료한다면 연대보증을 하셨더라도 책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나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대보증인(대표님)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연대보증을 서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2.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미납세금 채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과점주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을 합하여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대표님이 과점주주이신 경우라면,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미납된 전체 금액 중 과점주주로서 보유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4대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없음))3.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대표님 개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책임의 유무를 살피기 위해서는 파산선고일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일자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1)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2)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미 ‘14일 이상 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직원들과 미리 이 상황에 대해 소통하시고, 합의를 이루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 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해당 제도를 알아보셔서 직원들의 생활유지를 최대한 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4. 법인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물상보증을 한 경우)법인의 채무를 발생시킬 때대표님 개인 또는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신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이라고 하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담보로 제공했던 대표님 그리고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도 담보권이 실행되어 경매 절차에 부쳐질 위험이 있습니다.주의하셔야 할 것은물상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법인 자산으로 해당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경우이는 편파변제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여겨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에게 주어진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은법인파산 절차 안에서 대표님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1. 비면책채권 우선 변제하기비면책채권은 법인파산,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채권, 4대 보험, 임금체불이 그러한데요.이 비면책채권들은 파산절차 안에서 변제하지 않을 시, 절차 종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을 환가하였을 때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변제하시기 바랍니다.2. 법인 대표님의 개인회생/파산법인 대표님도 개인회생, 파산 할 수 있습니다.법인파산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안게 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대표님께 가장 적절한 도산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모든 상담을 1:1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 찾아오신 의뢰인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절차 중 어느 한 순간도 '적당히' 임하는 순간은 없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진심과 전력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절차를 무사히 끝마치는 날까지 믿고 동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도담 회생희망센터를 기억해 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의 의뢰인을 만나뵙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파산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면책 받았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빚이 생기신 경우,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 제도로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예, 가능합니다."다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간에 대한 요건 >회생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 과거 회생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2) 면책을 받지 못한 채 회생 절차가 중도 폐지되었다면, 곧바로 파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자격 요건은 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파산 자격 요건' 을 갖추시면 되는데요.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2)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은 상태< 개인파산의 특징>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분배 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일정한 소득을 기반으로 3~5년 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는 개인회생과 달리한도가 없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자료 검토 등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개인파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①신청서 제출 및 심사  ▶  ②예납명령  ▶  ③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  ④파산관재인 재산 조사▶  ⑤채권자집회  ▶  ⑥파산재단환가 및 배당  ▶  ⑦파산절차 종결  ▶  ⑧면책결정만약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부채가 그대로 남게 되고, 신분 또한 파산자의 신분이 유지됩니다.파산자 신분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공법상의 제한: 후견인, 수탁자 등의 신분을 가질 수 없음2) 취업의 제한: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결격 사유가 됨3) 금융 생활의 제약: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등의 금융 상품 이용이 불가하며, 신용카드이 제한됨따라서 개인파산은 반드시 면책결정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 변호사와 만나 미리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다면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일 수록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십시오.최선을 다하는 진심과 실력으로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면책 후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이를 '비면책 채권' 이라고 하는데요.비면책 채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애써 절차를 마쳐놓고도 남은 빚을 떠안게 되는 안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면책 채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면책 채권 6가지1. 세금4대 보험, 부가세, 자동차세 등의 조세채권은 면책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입니다.2.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과태료폭력 등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면책이 불가합니다.3.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만약 누군가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손해배상금 또한 탕감되지 않습니다.4. 중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금채무자의 중과실로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내거나누군가의 신체, 생명을 침해하게 되었다면 비록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못합니다.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다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5.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6. 임금채권, 양육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이혼 후 판결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어려워보이나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수 있겠으나개인파산은 그 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채무 규모를 조정해주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빚 전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어려워보이나,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입니다. 1. 면책결정 후 채무 전액을 탕감 받습니다.2.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3. 본인 명의 사업이 가능합니다.4.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5.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예적금, 청약저축 등)6. 각종 압류 해제 및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절차를 문제없이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도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다면,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혹 채무자의 상황에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더 유리한 다른 제도를 선택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력이 필요하실 때,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 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원들의 생계와 연결된 문제이기에 법인파산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해 형사고발이 들어간다면, 체불 액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법인파산이 도움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임금체불 채권은 '최우선 변제대상' 에 해당하기 때문에파산재단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됩니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3)  최종 3년 간의 퇴직금대지급금 지급 범위입니다.미지급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된 금액만큼을 지급받으며3개월 초과로 미지급되었다면, 총 체불기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연령과 항목(임금, 퇴직급여 등)에 따라 다르니,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지급금 신청 자격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도,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인의 요건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2)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3) 주된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4) 사업의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법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2. 사업주의 요건1) 6개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적용받아 사업한 사업주2)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주3) 지급할 자산을 보유했더라도, 지급 완료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3. 근로자의 요건1)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2) 법인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3)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파산선고 전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대지급금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파산선고 전 이미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이러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두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가 입니다.​도산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을 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확인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인파산 시 임금체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임금체불 문제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나,대표님께서 대지급금 제도 등 직원들을 위해 최대한의 방법을 간구하신다면처벌까지 원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과 직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 또한 대표님과 사업장, 그리고 함께 땀흘린 모든 이들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법인파산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신 대표님들과 함께 회사의 안전하고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성공의 핵심은 그 절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부터 마지막 면책결정에 이르기 까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은 미리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오늘 법인파산의 각 절차를 살펴보며, 주의사항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준비 단계 >1. 대표이사 책임 점검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대보증 채무, 조세채권, 미지급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인데요. 이러한 비면책 채권은 곧 대표이사 개인 책임으로 지워지게 됩니다.제도 신청 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모든 절차를 마치고 안심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채무를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금융거래 내역 점검법인의 자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가지급금 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체 내역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최소 3~5개년 분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만한 내역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설명,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6단계 >1. 신청서 제출신청서의 구성요소는 이러합니다.1) 회사의 전반적 개요2) 회사 업무 상황 (주업종, 주거래처 등)3) 자산 및 부채 현황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4) 파산 원인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왜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없고 탕감을 받아야 하는 이유)5) 파산신청시의 상황 (직원들의 퇴사 처리 여부, 회사 재산 처분 여부 등)2. 채무자 심문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판사님과 채무자 사이 심문이 진행됩니다.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재무제표상 남아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등 구두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요.심문이 너무 무겁고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3. 예납금 납부채무자 심문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인파산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이 있는데요. 파산 신청인이 관재인의 보수를 부담합니다. 이 비용을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이 예납금은 파산 상황에 놓인 법인 대표님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미리 예납금을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잘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예납금 기준표부채 총액예납금5억 원 미만500만 원10억 원 미만700만 원50억 원 미만1,200만 원100억 원 미만2,000만 원500억 원 미만3,000만 원1,000억 원 미만4,000만 원1,000억 원 이상5,000만 원4. 파산선고 결정예납금 납부 완료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립니다.이 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선고를 받으며, 파산관재인을 만나게 됩니다.파산관재인은 법인의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조사 및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이 때부터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처분권이 관재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인의 채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1) 남은 재산이 있는가2) 불이익하게 처분된 재산은 없는가3) 빚 졌던 채무는 어디에 사용했는가위 기준을 토대로 소명과 납득이 가능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검토하고관재인이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법원과 관재인에게 보고하는 날입니다. 6. 채권자 배당법인파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법인의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였다면, 그 재산을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권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합니다.오늘은 법인파산의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법인파산은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권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아 법인과 사업을 안전하게 정리하시고채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진행하였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 파산자 신분이 유지되며 여러 제약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면책불허가로 인해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불허가에 따른 불이익1) 공법상의 제한  -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의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의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2) 금융생활의 제약  - 금융 상품(대출 등) 이용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3) 신원조회대상  -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납니다.위와 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이유는본 제도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며,불허가 사유가 생긴 상황을 관재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거나, 재량면책을 받는 등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결정을 피할 수 없어, 면책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이러한 불이익은 복권 제도를 통해 극복이 가능합니다.​복권 제도란?복권이란, 법률상 어떤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의 자격을 소급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했거나,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다른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 면제, *상계 처리하여 파산 이전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복권은 당연복권과 신청복권으로 구분되는데요.​당연복권은 면책결정 또는 절차 폐지 결정 후사기파산죄 성립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 집니다.​​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복권을 택해야 합니다.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변제, 면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신청복권을 신청합니다.법원이 이를 심의하여 공고를 내리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이의가 없다면 결정이 확정됩니다.신청복권 확정을 통해 채무자의 파산선고 기록이 삭제되며각종 공·사법상의 불이익, 직업상의 결격 사유, 금융 생활의 제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면책결정의 중요성면책불허가 시 복권 신청이라는 해결책이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것입니다.제도 신청 전 얼마나 준비를 잘 하였는지가 바로 이 성패를 결정합니다.신청자격 확인, 필요한 서류 준비,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등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검토한다면 설사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절차의 전, 중, 후 어느 상황에 계실지 모르겠으나 바로 지금이 도산 전문 변호사를 만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꼭 저희에게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다만, 개인파산은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신청자께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절차를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미 파산자의 신분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들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부담없이 상담 전화를 주시면, 다른 제도 신청 및 채권자와의 협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 온라인상담: 상담신청 클릭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미납 세금은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 입니다.그런데 비면책 채권인 세금도 개인파산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비면책 채권의 종류"세금 외에도 아래와 같은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1. 세금 등의 조세채권2. 형사처벌로 인한 과태료, 벌금3.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4. 중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5.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6. 임금채권, 양육비위 항목들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남아있는 채무입니다."조세채권도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3가지"조세채권도 개인파산이 유리한 이유는세금이 비면책채권이면서 동시에 우선변제채권이기 때문입니다.Case 1. 신청인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파산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을 시, 우선변제채권을 먼저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가 과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Case 2. 재량면책을 받은 경우재량면책이란,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 금액만큼 법원에 환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신청인이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환수한 금액이 있다면그 또한 우선변제채권을 먼저 충당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먼저 정리하는 효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Case 3. 환가할 자산도, 세금을 변제할 재산도 없는 경우이러한 경우도 파산절차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체납세금이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5억 이하의 체납세금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세금은 비면책 채권이지만, 일반채권은 면책이 됩니다.파산 절차를 통해 조세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 제도를 진행하는 시간동안 일반채무가 탕감되는 것을 생각하면제도를 진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클 수 밖에 없습니다."나아갈 수 있습니다."​해결책이 없어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답은 정말로 있습니다.'세금 = 파산 신청 불가' 라고 단정짓고 포기했다면,개인파산의 다른 장점들은 조금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안될 것 같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 우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산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지금 상황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16년간 회생/파산에 몸담았던 전문가로서 의뢰인과 함께 가장 좋은 해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법인파산 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조세채권은 법인파산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파산이 종결되어 일반채무를 탕감받더라도, 세금은 탕감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세금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합니다.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과점주주는법인이 체납한 금액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합니다.과점주주 납부 금액 = 전체 체납금액 X 과점주주 지분율"과점주주가 개인파산을 하면 세금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나요?"세금은 과점주주의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한 채권입니다.그렇기에 조세채권을 다른 일반채무들보다 우선순위에 두시고법인파산 절차 안에서 회사 재산을 통해 변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세채권 외에도 이것을 주의하세요."법인의 대표님이시라면, 미납 세금 외에도 꼭 주의하셔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바로 연대보증, 가수금, 임금체불 입니다.1. 연대보증 채무 연대보증 계약을 선 채무가 있다면,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에 폐지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보증을 서셨던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또한 연대보증 채무가 있으시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①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및 경감 가능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일 경우 법인파산으로도 경감 및 면제 가능2. 가수금 가수금이란 법인에 수입으로 들어왔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거취가 불명확한 돈은 채무로 취급되며, 쌓이게 되면 막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가수금은 미리미리 공식 계정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임금체불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파산상태로 인해 직원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급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이란사업주가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법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필요 시 꼭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오늘 글을 통해 대표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시며 정말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짐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의 문의 전화라도 친절히 답변드릴테니, 혼자서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빚을 지게 된 이유,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경위, 회생을 하지 못하고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고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절차에 앞선 서류 준비입니다.Q. 개인파산은 왜 회생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까요?개인회생은 3~5년에 거쳐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정해진 금액을 갚아야만,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개인파산은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회생과는 다르게채무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 절차가 꼭 필요한 개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Q. 개인파산에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 필수 제출 서류, 13~16: 해당자에 한하는 서류)1. 기본증명서 1통2.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 최근 3년간의 전체 세목, 배우자 있을 시 배우자 것도 포함6. 지방세 치납 확인서 1통 - 지방세 체납 시7. 인감도장8. 신분증 앞뒷면 사본 1통9.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6통10. 채권자 이름 및 채무금액 기재 메모11.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압류되지 않은 통장12. 채무증대 및 변제불능에 대한 소명 - 본인 작성(A4용지 한 장 반 분량)13. 자동차등록 원부 - 자동차 소유 시1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부동산 소유 시15.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함16. 휴/폐업 증명서/사업 소득에 대한 증명서 - 사업 운영 시Q.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파산 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나뉘어 있습니다.파산선고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나면책결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또 한번의 꼼꼼한 심사를 거친 후 받을 수가 있습니다.관재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흔적이 없는지,채무 발생의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 등 사행성 행위에 있지 않은지, 재산 상태 보고 시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16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유형의 파산관재인을 만나왔는데요.실제로 어떤 관재인은 3개년의 통장내역을, 어떤 분은 10개년의 내역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부동산과 관련하여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나토지 소유와 관련한 지적전산자료 등의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이렇듯 개인파산은 필수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관재인의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오늘 나눈 체크리스트가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여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법인파산을 택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법인파산 절차 종결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물론 그러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법인파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책임이 대표님 개인에게 남게 됩니다. 오늘은 1) 법인파산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채무가 무엇인지2) 이 책임이 대표님께 남았을 때 개인파산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법인파산 후에도 대표님께 남는 책임법인 대표님에게 남는 책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연대보증 채무② 과점주주의 2차 납세/납부 의무③ 근로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① 연대보증 채무법인 대표님이 연대보증을 서게되면, 주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을 때 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셨다면 해당 부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 폐지되었으나, 이전에 연대보증을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오니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② 과점주주의 2차 납세/납부 의무과점주주의 2차 납세/납부 의무는 미납 세금과 4대 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 발생합니다. *과점주주: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주주 2차 납세/납부 의무는 법인 대표님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책임이 있는데요.보통 대표님들께서 법인의 과점주주이신 경우가 많기때문에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세금과 4대 보험료는 1차적으로는 법인파산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점주주가 소유한 지분율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예: 법인 소유주식의 60%를 소유했다면, 미납 금액의 60%를 부담함)특별히 위 두 가지는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의 남아있는 재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큰 금액을 대표님께서 혼자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③ 근로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미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법적 의무로 인해 상환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하에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미리 협의하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형사고발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금 문제 또한 대표님 개인에게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법인 대표님의 개인파산 진행 방법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결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대표님께 지워졌다면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부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① 신청서 접수 및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② 예납명령심사 통과 후 파산관재인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예납금은 채무자의 상황(채권자 수, 부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③ 파산선고 및 관재인 지정선고기일에는 법원에 참석하여 재판관으로부터 선고를 받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일정을 잡고,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외에 관재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해야 합니다.④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채무자 명의로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합니다. 파산재단이 확정되면 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⑤ 면책 여부 결정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보고합니다.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며,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오늘은 법인파산 후 대표님들께 남을 수 있는 책임과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맞습니다. 개인파산 또한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대표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가 그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이 절차의 시작이, 이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발판을 함께 굳건히 다지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