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칼럼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신청 및 서류 검토 진행 시, 신청인만이 아닌 가족들의 재산을 함께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오늘은 자녀 재산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재산을 소유한 성인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 주의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Q. 개인파산에서 자녀의 재산, 문제가 될까요? A.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법원에서 문제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Q. 왜 자녀의 재산까지 확인하나요? A.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실제로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만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관재인에게는 신청인의 개인파산 자격을 꼼꼼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그 검토 과정 안에서, 혹여라도 신청인이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 은닉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검토 과정에서 최근 가족들의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구입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Q. 자녀 재산, 어떤 경우 문제가 되나요?A. 신청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자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자녀가 집을 살 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도와준 경우,보증금을 보탠 경우,재산 일부를 증여하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재산 형성이 신청인과는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히 적금과 투자를 해왔고, 자력으로 마련한 집과 재산이라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자녀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재산이 생성된 경위를 보겠다는 것이며, 그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Q. 자녀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면책을 못받는 건가요?A. 상황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량면책이란 문제가 되는 금액만큼 법원에 환수한 후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다시 지급한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오늘은 개인파산 시 자녀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재량면책은 신청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나, 상황에 따라 환수 금액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이 커서 결국 파산 신청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재량면책을 받을지, 파산 절차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고려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으니 꼭 절차 신청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일회성의 문의도 괜찮습니다.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이 오늘의 괴로움이 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과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 도담에게는 큰 기쁨이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 제도의 특징에 따라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 중 한 가지로 '금지명령 제도'의 유무를 들 수 있는데요.채권자의 독촉을 중지시키고, 압류를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 제도는회생에는 있으나, 파산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독촉과 압류에 대해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금지명령, 중지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유체동산이란 채무자의 거주지에 있는 생활용품, 가구, 가전제품 등을 말합니다. 집안 살림이 압류되어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면그 어느 누가 다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때 지체하지 않고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파산재단에서 면제되어 자유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을 말합니다.​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경매 등으로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빠르게 하시면, 파산 선고가 압류 시기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권자에게도 법적 절차를 밟을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파산 신청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압류가 들어오기 전,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채권자가 압류와 같은 법조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인 법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조치됩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이렇게 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개인파산 절차 자체가 법원을 통한 포괄적인 강제 집행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채권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및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 면책 결정 이후, 압류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만약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시라면면책 결정 이후에도 압류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압류 집행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파산 절차를 준비하시며 압류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나누었습니다.한 분 한 분과 직접 대화하고 상담해드리면 좋으나, 그럴 수 없는 부분에 있어 아쉬운 마음에 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 고민하여더 좋은 주제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개인파산은 절차 한 단계, 한 단계를 신중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으실 때,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경쓰이고 불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의 시작부터 면책결정까지 대표님께서 알고 가셔야 할 핵심만 모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법인파산이란?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법원을 통해 남은 재산을 정리 및 변제한 후 법인을 소멸시키는 파산 절차입니다.현금화 시킨 법인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됩니다.그렇게 법인의 모든 재산이 남김없이 분배 완료되면 법인은 소멸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대표이사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파산 절차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다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이러한 변수를 막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연대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 경우법인의 명의로 졌던 채무 중대표님께서 연대보증계약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이는 대표님께도 변제 의무가 지워집니다.법인의 파산을 대표님의 개인파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 폐지되었으나, 이미 그 전에 연대보증을 서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날은 ‘책임경영이행각서, 투명경영이행약정’ 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보증과 비슷한 책임을 지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채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과점주주인 경우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됩니다. 특히 ‘본인’ 만이 아닌, 특수관계(가족 등)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까지 합쳐 계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라면 법인이 미납한 세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 및 조세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으로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파산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채권입니다.대표이사가 주의할 점무작정 법인 폐업신고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법인파산 절차를 밟으면 법인의 남은 자산에서 미납 세금과 같은 비면책채권을  우선변제할 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워지는 2차 납세 의무가 경감될 수 있죠.만약 폐업신고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모든 비면책채권을 절차 외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체불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또한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파산 절차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파산 절차를 밝으면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 소요 기간은?파산 절차의 시작부터 면책 결정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이 기간동안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어렵고 험난한 편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법원에 출석할 일도 많죠.관재인 면담과 재산 현금화, 채권자 집회 등 신청자 혼자서의 힘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신청자를 위해서라도 법인파산 절차는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회생, 파산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증되어있는 탄탄한 실력으로 의뢰인의 파산 절차와 앞으로의 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제도를 고려중이시라면혹여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파산의 단점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첫째, 보유 재산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가 및 납입해야 합니다.회생 채무자의 경우, 개인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재산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월 변제금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 채무자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모두 환가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목돈을 갑자기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둘째, 금지명령이 없습니다.금지명령은 회생에는 있으나, 파산에는 없는 제도입니다.채권자의 독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으니, 심리적 압박감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 중단유체동산이란, 채무자 거주지에 위치한 가정용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은 상태가 바로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파산절차로 들어간다면, 그 이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2)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추심 및 독촉에 대한 대응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독촉이 심한 채권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전반적인 소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과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 회생에 비해 심사가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됩니다.절차의 전반을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재산은닉 여부입니다.부채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면책하는 절차인만큼 회생에 비해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재산, 통장 입출금내역, 상속재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가족 재산을 본다는 의미가,'부모님 혹은 자녀의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안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산 신청 전후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입출금 내역은 없는지, 증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넷째, 회생에 비해 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변제금을 잘 갚고 면책이 끝나면, 신용도가 점차 회복됩니다.파산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파산 면책 이력을 5년간 보존합니다.이력이 보존되는 동안은 금융기관에서도 이 개인의 소득 활동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신용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3-5년 간 소득활동을 유지하며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회생이 유리할 수도,신용 활동에 제약을 받더라도 면책을 통해 한 번에 부채를 탕감받는 파산이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이를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반드시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는 혼자의 힘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의뢰인의 회생과 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면‘우리 회사가 파산에 들어가도 되는지’ 하는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길게 이어질 수 있는 파산 절차, 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파산을 결정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파산을 결정해야 할까요?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우리 회사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1. 법인에 재산이 많은 경우2. 재무제표상 수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가 많은 경우3.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4. 밀린 임금 및 세금이 많은 경우첫째, 법인에 재산이 많은 경우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법인에 재산이 많다면 채권자 추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법인의 재산이란 현금 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기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 또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이 때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또한 이 배당 과정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채권자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둘째, 재무제표상 수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법인이 파산이 아닌 폐업을 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 회사의 실제 수치와 다르면, 재무제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만약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 수치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내역은매출채권, 주임종단기채권, 가지급금 등의 내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수치가 왜 잘못되었는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고설득력있는 소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셋째,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실 계획이 있는 경우법인 채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공공기관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약 대표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회사를 정리하실 때, 채무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폐업’ 상태로 방치하신다면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대표자로 평가되어 이후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신다면파산을 통해 채무를 공평하게 배당하고, 깔끔히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넷째, 밀린 세금 또는 임금이 많은 경우채권을 변제함에 있어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의 선후를 분별하는데요.밀린 세금, 근로자 임금은 선순위 채권입니다.법인에 미납 세금이나 임금 체불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되어있습니다.그 다음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함을 통해 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추심이 일어날 것이고,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추어 변제를 하다, 결국 선순위에 있어야 할 세금이나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특별히 세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예외 없이 전부 변제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 고발을 한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과 임금에 대한 문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우선순위를 두시고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해당사항이 얼마나 있으셨을까요?많으시다면 파산을, 없으셨다면 폐업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다른 것을 모두 떠나서‘그냥 안전하게, 문제 없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법인파산을 진행하세요.그 절차가 길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주십시오. 법인의 정리 또한, 시작할 때 만큼 응원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대표님께서 힘과 열정을 쏟았던 회사의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상담은 아주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제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다면그 결과가 예측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파산의 성패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상담을 받기에 앞서 대표님들께도 ’한 번 상담받을 때 제대로 받고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해 어떤 질문,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에 가기 전 꼭 준비한 서류, 그리고 명심하셔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상담 시 준비할 서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재무제표둘째, 채권자 목록셋째,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 법인 간의 금전거래내역1. 법인의 재무제표법인이 시작된 이후 전체 재무제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요청드립니다.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의 파산 사유입니다. 변제불능 상태, 부채초과 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채권자 목록채권자 목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법인의 채권자 수-각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규모-연대보증책임이 있는 부채의 규모  입니다.이 외에도 채권자 목록을 통해법인파산 시 대표님께 어떤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또는 책임경영이행각서의 유무, 임금체불 유무, 미납 세금 등의 유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록 대표님께 지워지는 책임의 규모가 어느정도일지 또 어떻게 그 책임에 대해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있어 대표자의 안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목적이기에  가능한 한 상세히 파악하여 대표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합니다.3. 대표자, 특수관계인 - 법인 간의 금전거래내역이 내용은 파산 절차 중 대표자 심문사항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법인의 대표자, 특수관계인(대표자의 친척 등)의가수금, 가지급금, 단기채권은부인권 행사 대상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채권자가 아닌 사람과의 금전거래 내역은 상담 시에 알려주셔야심문에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세요.첫째, 법인 통장거래내역을 꼭 확인하세요.둘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셋째, 상담할 때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1. 법인 통장거래내역 확인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법인의 통장 거래 내역에 소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보정명령이 나옵니다.그러니 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은 사전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만약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2. 변호사와 직접 상담법인파산은 다른 도산 절차들에 비해서도 특히 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선 채권자가 너무 많을 확률이 높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죠.성공적인 절차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대리인에게 거짓말하지 않기파산 과정에서는 여러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불거지곤 합니다. 법인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관계가 복잡한 관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사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익숙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말씀만 해주신다면어떤 방어가 가능할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담 시 상황 인지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판사님 앞에서, 법원에서 의뢰인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상담 시 준비할 서류와 기억해야 할 3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글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산 절차는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절차의 성패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파산이라는 힘든 결정을 하신 대표님께서 모든 절차를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법인파산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회생,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지 많이 고민하실텐데요.오늘은 개인파산, 그 중에서도 간이파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간이파산이란?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파산의 절차가 간소화 된 제도입니다.절차가 간소화되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또한 줄어듭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이파산 이용 여부가 채무자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간이파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은?각 제도마다 채무의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액의 한도를 두고있지 않습니다.여기서 간이파산은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이 5억 원 미만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이파산, 어떤 점이 간소화될까?1) 채권자 집회가 생략됩니다.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이 절차가 생략되며, 채권자 배당도 1회에 끝이 납니다. 2) 전체적인 진행 기간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진행 기간이 3~8개월 정도 소요되니,일반적인 개인파산이 5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간이파산의 경우, 보통 3~8개월 기간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반드시 '면책결정' 받아야 합니다.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파산선고' 가 곧 '면책결정' 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로, 채무자 재산보다 많다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면책결정은채무의 전액이 탕감되는 결정으로, 더 까다로운 과정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면책결정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 재산에 대해 은닉, 낮은 가격에 처분, 명의 도용 한 경우-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과소비, 도박 등)- 편파변제의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한 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합니다. 16년 간 수많은 의뢰인의 면책 결정을 함께 하며 저희가 느낀 보람과 기쁨은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막막한 마음으로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십시오.만족하실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 변호사입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에 들어오는 문의 중, 부동산 처리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회생/파산 전 부동산 처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시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처리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다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부동산 처분이 이익이 되는 경우(1)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해 정리하는 경우재산을 현금화하여 면제재산을 마련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파산재단에 산입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있는데요.채무자회생법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역별 편차가 있으나서울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인정하며,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최대 6,1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초과한 금액은 파산재단에 산입되며, 만약 초과 금액을 채권자가 은닉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2) 비면책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회생/파산 제도를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있습니다.미납된 세금,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이 그러합니다.특히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있습니다.비면책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기본적으로제도신청 전 개인재산 처분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포함되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사해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부인권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송비용 발생, 사해행위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한 절차 등으로 복잡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인 것은 아닙니다.정당한 가격에 처분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또한 그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변제액과 환가액을 최소화 시켜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습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또 전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가장 필요하신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 재산이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내 배우자의 재산은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과거와 달라진 현재 법원 상황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것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반면, 배우자 재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부인권 행사 대상인 재산2) 명의신탁한 경우 가 그러합니다.*명의신탁: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위 두 사유는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서울회생법원 또한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무조건적인 것은 없습니다.지역 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며, 예외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데, 법이 달라진다니..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법은 정해져 있지만, 회생/파산 제도 안에는 파산관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는 많은 소명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 과정은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 절차는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셔야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어느 지방,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대응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세밀하게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면책결정을 얻기 위해 더 도움이 되는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저희 도담을 찾아주십시오.저희가 다져온 경험과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요. 파산 재산을 잃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관재인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오늘은파산관재인의 역할 그리고 관재인과의 면담에서 주의할 점까지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관재인의 역할관재인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 재산 조사2) 조사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3) 채무자 면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파산선고가 나면,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파산재단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가장 중요한 회사의 면책결정 적합성에 대한 의견까지 보고합니다.이처럼 파산 절차를 면책결정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2. 파산관재인 면담 시 주의할 점1) 꼼꼼한 파산신청서 작성관재인은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자이며,서류 준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계자이기도 합니다.파산을 한 계기, 과거 재산 처분 경위, 회사의 현재 보유재산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회사를 운영할 만큼의 자산이 존재하거나, 면담 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파산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2) 모호한 추측성 답변 금지관재인과의 면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1) 경제적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2) 서류상 재산 내역의 의문점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공정하게 배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면담 시 채무자의 답변이 모호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불분명한 답변은 면책 불허 사유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진실되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나 두루뭉술한 답변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3) 단정하고 검소한 옷차림법인파산은 경제적 부도로 인해 회생조차 어려운 회사가 밟게되는 절차입니다.물론 대표님 개인이 아닌, 법인의 파산으로 진행하게 된 절차이나파산관재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보수적인 입장에서 면담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면담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도산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파산관재인을 만나왔습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을 저희와 나눠주십시오. 의뢰인이 맞이하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함께 돌파하는 것이 저희 도담의 역할이자 보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의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올해는 건설업이 많이 불안정 하다고 합니다.그로 인해 대표님들께서 법인 파산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법인 파산을 통해서 회사를 안전하게 정리할 준비를 하시는 것 일텐데요.그런데 법인 파산을 진행 한 후에도 대표님들에게는 책임이 남습니다.대표라는 이유로, 또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책임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과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대표자님들께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대표님들에게 남아있는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오늘은 이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법인 대표에게 남은 책임은?먼저 대표님들이 회사를 파산한 이후에도 짊어지셔야 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연대 보증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한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을 파산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부채를 책임져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폐지 되었지만 연대보증이 유효했던 시절에 연대보증을 했으면 여전히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진행한 적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2. 세금세금은 법인의 재산으로 우선 변제되지만, 남아 있는 세금은 과점주주가 소유한 지분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세금 처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파산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인 파산을 진행할 때 그 과정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합니다.3. 4대 보험  법인 파산을 할 때 4대 보험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형사고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책임은 대표님께서 짊어 지셔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적절한 변제를 통해 형사적인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4. 직원 임금 및 퇴직금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 의무이며,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법인파산을 진행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고, 파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표님들께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마치는 말오늘은 건설업 대표님들께서 법인을 파산 하셔도 남게 되는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으로 해결된다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그 해결책은 개인회생/파산이 될 것 입니다.다만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이 어려운 책임의 경우, 미리 확인하시고 법인파산 과정에서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회생/파산 관련한 일은 변호사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해야하고, 파산관재인과의 조율도 필요하기에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그래야 여러분의 재기를 빠르고, 확실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도담은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건설업계의 잇따른 부도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올해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증가했으며,전체 건설사(전문건설사 포함)의 폐업은 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를 해도 채무는 남습니다. 오늘은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인파산의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신청서 제출  ▶︎  대표자 심문  ▶︎  예납금 납부  ▶︎  파산 선고  ▶︎  채권자 배당1. 신청서 제출신청서 제출 시에는 '채무 증대 경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 증대 경위서란, 어떤 사유로 기업의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더이상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소명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실제로 자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무재표상 자산이 남아있다면, 현재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충실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표자 심문신청서가 접수되면, 판사님이 대표님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합니다. 파산 절차를 신청한 이유, 재무재표상 자산이 있음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유,세금, 임금, 4대보험 중 미지급 금액이 있는지, 변제 혹은 자산 처분 사실이 있는지  등제출된 신청서와 경위서, 재무재표 등을 토대로 꼼꼼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사님과의 질의응답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3. 예납금 납부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파산관재인을 뽑습니다. 관재인은 파산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절차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에 따른 평균 예납금을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재무제표상의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4. 파산선고파산선고 결정기일에 대표님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결정일에는 파산선고 결정문 낭독을 듣고, 파산관재인을 소개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이에 따라 회사에 있는 모든 재산과 관리에 대한 처분권이 대표자에게서 관재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5. 채권자 배당법인파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위해 파산채권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의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부동산 처분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내역이 없는지  등 꼼꼼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근거있는 답변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파산재단이 확정이 되면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대표님들께서 파산을 고려하시는 이유는, 결국 개인과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실텐데요.기업 파산, 특별히 건설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파산 절차가 대표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오늘 파산 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되는 '절차'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최저생계비의 인상최저생계비란 한 개인이 문화적, 건강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2023년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약 125만 원),2024년의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약 13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9만원이 인상되었죠.최저생계비 인상은 변제금액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기관은 법원에 있는 ‘생계비 검토 위원회’ 입니다.이 기관에서는 최저생계비 결정 외에도, 회생 절차에 있어 어떤 것들이 실무적으로 더 반영되어야 할지에 관해 논의하는데요.이 논의를 통해 나온 내용이 바로 추가생계비의 확대입니다. 2. 추가생계비의 확대첫째, 사교육비 인정그동안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교육비의 영역은 특수한 공교육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사교육 참여 비율이 85%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이러한 현상황을 반영하여 사교육비를 미성년 자녀 1인당 18만원까지 인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그동안 개인회생에 있어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일정 요건 하에,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겠다는 안이 논의되었습니다.3. 고소득자의 생계비 탄력적운용고소득자 분들도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만큼 지출이 많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중도에 멈추게 되는 결과를 많이 낳게 되지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소득자의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이라는 제도는 결국 채무자를 빠르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표준중위소득까지로 높여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에서 말씀드린 확대 적용이 언제 확정되어 운영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나실무적으로 의미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제도 또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진행 과정에서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주신다면의뢰인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회생에 견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상황에 따라 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파산을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시는 것이 바로 비용일텐데요. 오늘은 법인 파산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 파산 비용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1. 예납급2. 변호사 선임료3. 인지대4. 송달료첫 번째, 예납금입니다.예납금은 법인 파산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파산의 규모, 절차의 기간, 채무 금액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예납금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지불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둘째,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법인 파산은 법원을 설득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서류 작성과 법원심사 등 모든 절차를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시, 선임료 또한 파산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지대입니다.인지대는 법정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법원 내 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파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지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천 원,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3만 원을 지불합니다. 넷째, 송달료입니다.파산 절차에서는 다양한 서류가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료는 이러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며, 발송 횟수와 채권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시 들어가게 되는 비용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비용도 있으나전체를 생각하였을 때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에, 꼭 미리 계산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주신다면 법인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신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편안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담이 동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 후 사기죄 처벌 문제를 맞닥뜨리신 대표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시는 것도 큰 일이실텐데, 처벌의 위기까지 만나신다면 이는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지요. 사기죄 처벌 문제에 처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을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사업 정리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혹여나 있을지 모를 위험의 소지에 미리 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사기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법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에 대한 회복을 위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고소를 해야 하고, 대표자의 유죄 인정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끝까지 추심이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채무자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대표님들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채무를 발생시킬 당시의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기죄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채무가 발생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경우파산을 결정한 상황에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파산을 결정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경우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표님께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개인파산도 할 수 없게 되고 혹여 진행이 되더라도 비면책 채권으로 잡혀 끝까지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또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행위가 인정된 금액에 따라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시려면 공탁이나 변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것은, 형사처벌이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가 발생했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의 과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권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셔야 합니다.형사처벌을 피하고 합리적인 소명과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작은 부분이라도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도담을 기억해 주십시오.도담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