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칼럼

반갑습니다. 도담입니다!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바로 폐업을 하시고서, 회사 채무에 대한 추심 때문에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하게는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대표이사님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고, 회사를 정리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체크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폐업을 한다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폐업신고는 쉽게 말하면, 세무서에 영업활동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법인은 이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인 회사에 딸려있는 책임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요.법인격과 채무 및 책임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당연히 채무에 대한 추심이 대표님과 회사에 진행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책임에 대한 압박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채권의 소멸시효? 최장 10년입니다만... 글쎄요.채권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1년, 3년, 5년,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이렇게 정해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빚이 없어지는 것이죠.하지만, 시효 중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엔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행명령,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 되거나 연장이 되는 것이죠.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채무를 남겨 놓은 채, 혹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자칫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이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말하자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결론은 법인에 채무가 남아 있다면,폐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해결방법은 법인 파산!그러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가 빚이 더 많고 추후 영업활동이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법인파산은 폐업신고와는 다르게, 회사에 남겨져 있는 모든 채무와 책임, 법인격을 한번에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법인파산의 과정이 쉽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법인파산은 대표님들에게 남겨진 정말 많은 책임들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더불어추후 대표님이 재기하시는 데 문제가 생길만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너무나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 재기 하는 것!법인파산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신대표님에게 가장 최선의 전략을 찾아내, 그것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표님의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저희 도담은 법인파산과 대표님의 개인적인 모든 상황에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입니다.누적 성공액 1,212억 원, 15년 이상의 도산 전문 변호사 경력, 수 많은 아주 어려운 사건들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과 전략.저희 법무법인 도담이 걸어온 길입니다.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먼저 연락 주시면 됩니다.때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재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도담 상담전화 tel:02-6925-6004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담신청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에서도 나이를 따지지 않듯이 부채도 나이와 상관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나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사업 유지가 잘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코로나 등의 여파로 사업에 실패하여 젊은나이에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젊으면 현재는 아니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으로 권고하는 경우가 많고,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 나이가 젊더라도 당장 몇 년간 수익이 불균형한 경우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나이가 젊다고,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져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적극적인 법적인 조력을 통해 성공적인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나이와 소득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파산제도는 자산보다 많은 과도한 빚으로 홀로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맞는다면 법원은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빚이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본 제도는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게 된 경우, 과도한 빚을 지도 있으나 고령의 나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불투명하여 아예 변제가 어려운 경우 신청합니다. 아무래도 회생제도보다 절차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본 제도가 빚을 탕감하는데 보다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가 결정 후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직업 선택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개설할 때 등 금융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앞날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젊은 나이, 고소득일 경우라면 본 제도 말고 회생을 권고하기도 합니다.2. 나이가 젊다고,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면책받지 못할까사실 젊은 나이, 고소득, 자산이 있을 경우 면책을 받는 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저희는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A는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연대보증 등의 채무가 6억 이상이 되어 홀로 변제할 수 없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존재했으며, 월 700이상이라는 고소득군에 속했고, 나이가 30대라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고, 회생 권고를 내렸습니다.A는 파산신청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모두 회의적인 반응이었고, 아파트를 매매하여 환가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가 도담 회생희망센터에 찾아왔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곳에서도 다른 곳과 다르지 않은 답변을 하리라 예상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에서는 파산 신청 및 면책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A에게 문제가 되었던 쟁점인 아파트는 명의신탁 부동산이었습니다. A가 20대인 시절, 그의 부모님이 신용상 문제가 있어 자녀인 A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이며, A가 신청을 할 때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렸습니다. 두번째 쟁점이었던 고소득은 신청을 한 이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의 상황이 불투명 했던 만큼 꾸준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저희는 법원에 A 소유의 아파트는 명의신탁이며, 이미 다시 부모님 소유로 이전을 했으며, A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좋은 기회로 취업이 된 것이나, 계약직이기에 6억 이상의 빚을 회생제도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대라는 젊은 나이, 고소득,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받아들였고, 면책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가 모든 상황에 대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간 A 사례 이외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다양한 사례를 성공시키면서 긍정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사안을 면밀히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빚으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무조건 어렵다는 의견을 내는 대신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을 찾아 피력을 하고, 법원 및 다양한 법무법인에서 회의적으로 바라본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 합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많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과도한 빚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연락을 주어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빚은 그대로 두면 더욱 빠르게 불어날 뿐 해결되지 않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담 상담전화 tel:02-6925-6004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담신청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세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각 요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의 원금을 일부 일정기간(3~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수입과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매월 어느정도의 돈을 3년 혹은 5년간 변제해라~ 그렇게 기간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해주겠다'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 한번에 변제하고, 빚을 모두 면책 받는 개인파산하고는 이점에서 크게 다른 것이죠.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변제율, 또는 탕감율이 될 것입니다. 만일 빚이 1억에 변제율이 30%라면, 빚의 30%인 3천만 원을 3년간 분할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7가지그러면 이제 신청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바로 이 신청자격입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대비해보면 아마 내가 신청하면 되겠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국가에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법인과 같은 회사는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이라는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거나 곧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존재하고 그것을 갚기 힘든 상황이 우려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꼭 대출을 몇일 이상 연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굳이 채권 추심을 받으며 연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3.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꾸준히 성실하게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매달 3년에서 5년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매달 변제할 수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개인사업자 등 고용형태나 개인사업자같은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미래에도 계속 수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신청자 또는 신청대리인(변호사)이 설득 또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서류가 될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대신해 소명을 할수도 있습니다. 4. 도박, 주식, 코인으로 인한 빚 등의 이유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인데요. 도박, 주식, 코인 투자에 대한 빚도 어느정도는 탕감이 가능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 탕감이 힘든 것이지, 이자는 거의 대부분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어렵다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담보채무액 15억, 무담보 10억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이때 채무액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6. 급여가 압류되고, 부동산이 가압류 된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급여 및 부동산이 가압류 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가 나면 이러한 압류의 효력을 해제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채권자 측과 협의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또는 신속을 진행하거나, 파산 신청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을 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감당하기 어렵고, 이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르기에, 어떤 분에게는 파산이 나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나을 수 있습니다.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02-6925-6004상담신청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오늘 포스팅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칫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법인파산 및 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이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추후에 재기 하는데 꼭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 법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 국세와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 사항바로 세금입니다.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미 세금도 많이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표님 개인이 회사의 세금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대표님께서 주주나 대표이사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2차 납세의무자로 2차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소유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님께서 60%의 지분을 소유했을 때 회사가 1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대표님께서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세는 비면책권이라는 것 입니다. 회사가 법인파산에 성공하고, 대표님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조세는 면책되지 않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2차 납부의무 사항회사는 4대보험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미납한 경우, 위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과점주주에게 소유한 지분율에 따라 2차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는 대표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저희는 이런 경우, 대표님께서 직접 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국가에서 밀린 월급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가 나서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4. 연대보증채무 유무 여부 지금은 폐지됐지만, 2018년도 이전에는 법인이 대출을 할 때,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에게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했습니다.저희 사무소에도 아직도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는 대표님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채무로 대표님들의 재기를 어렵게 합니다.저희는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기에 꼭 저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대표님 횡령 및 사기죄 여부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횡령 및 사기의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아래 내용과 같을 때, 많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우선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천징수 해야 할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거나,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에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기에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이때에 두가지 사항 모두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법인파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도산 사실 인정을 바로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또한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형성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세금부터 변제가 됩니다. 이에 대표님께서 책임져야 할 채무도 공식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법인파산은 대표님의 책임을 최대한 경감하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때를 놓치는 것보다는 빠르고 확실하게 정리해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법인의 정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있기에,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저희 도담의 관심 또한 가장 우선은 대표님의 재기입니다.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저희는 항상 대표님의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합니다.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02-6925-6004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