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방송 뉴스 LAW 투데이 현장 법무법인 도담 김익태 미국변호사 인터뷰] ‘도로위의 서자 오토바이.. 규제 45년

작성자
dodamlaw9
작성일
2017-10-29 14:36
조회
1320
법무법인 도담 김익태 미국변호사는 2017.10.25. 방영된 법률방송 뉴스 LAW 투데이 현장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OECD 국가들의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금지 등 규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금지 등 규제에 대한 연속기획,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5개 국가들을 전수 파악해 봤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OECD 국가 외 해외 다른 나라들 사례까지 장한지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김익태 법무법인 도담 미국변호사 "미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것 자체는 아예 이슈가 아니에요.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헬멧을 강제하는 법, 이 '헬멧법'을 위헌이라고 소송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진입이 불가능한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동영상보기 : http://tv.naver.com/v/221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