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경닷컴 게임톡/외부칼럼] 게임업계 노동관행, 이제는 개선해야

작성자
dodamlaw9
작성일
2017-10-29 14:35
조회
940
요즘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블루홀이 만든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게임사들의 상장이 이어지며 증권가에서도 게임주가 다시 주목 받는 추세다.


게임 산업에는 이렇게 빛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어두운 면은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이다. 회사 측에서는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터(creator)다, 그러니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임 개발자도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1항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된다.


게임업계의 장시간 근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경향비즈 2월 6일자)이라는 어느 기사의 제목만 봐도 그 심각성이 느껴진다. 올 초 고용노동부는 12개 게임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