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칼럼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면책 후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이를 '비면책 채권' 이라고 하는데요.비면책 채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애써 절차를 마쳐놓고도 남은 빚을 떠안게 되는 안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면책 채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면책 채권 6가지1. 세금4대 보험, 부가세, 자동차세 등의 조세채권은 면책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입니다.2.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과태료폭력 등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면책이 불가합니다.3.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만약 누군가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손해배상금 또한 탕감되지 않습니다.4. 중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금채무자의 중과실로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내거나누군가의 신체, 생명을 침해하게 되었다면 비록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못합니다.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다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5.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6. 임금채권, 양육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이혼 후 판결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어려워보이나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수 있겠으나개인파산은 그 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채무 규모를 조정해주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빚 전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어려워보이나,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입니다. 1. 면책결정 후 채무 전액을 탕감 받습니다.2.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3. 본인 명의 사업이 가능합니다.4.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5.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예적금, 청약저축 등)6. 각종 압류 해제 및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절차를 문제없이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도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다면,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혹 채무자의 상황에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더 유리한 다른 제도를 선택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력이 필요하실 때,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 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원들의 생계와 연결된 문제이기에 법인파산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해 형사고발이 들어간다면, 체불 액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법인파산이 도움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임금체불 채권은 '최우선 변제대상' 에 해당하기 때문에파산재단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됩니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3)  최종 3년 간의 퇴직금대지급금 지급 범위입니다.미지급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된 금액만큼을 지급받으며3개월 초과로 미지급되었다면, 총 체불기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연령과 항목(임금, 퇴직급여 등)에 따라 다르니,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지급금 신청 자격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도,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인의 요건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2)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3) 주된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4) 사업의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법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2. 사업주의 요건1) 6개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적용받아 사업한 사업주2)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주3) 지급할 자산을 보유했더라도, 지급 완료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3. 근로자의 요건1)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2) 법인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3)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파산선고 전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대지급금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파산선고 전 이미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이러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두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가 입니다.​도산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을 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확인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인파산 시 임금체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임금체불 문제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나,대표님께서 대지급금 제도 등 직원들을 위해 최대한의 방법을 간구하신다면처벌까지 원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과 직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 또한 대표님과 사업장, 그리고 함께 땀흘린 모든 이들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법인파산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신 대표님들과 함께 회사의 안전하고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성공의 핵심은 그 절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부터 마지막 면책결정에 이르기 까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은 미리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오늘 법인파산의 각 절차를 살펴보며, 주의사항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준비 단계 >1. 대표이사 책임 점검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대보증 채무, 조세채권, 미지급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인데요. 이러한 비면책 채권은 곧 대표이사 개인 책임으로 지워지게 됩니다.제도 신청 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모든 절차를 마치고 안심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채무를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금융거래 내역 점검법인의 자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가지급금 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체 내역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최소 3~5개년 분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만한 내역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설명,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6단계 >1. 신청서 제출신청서의 구성요소는 이러합니다.1) 회사의 전반적 개요2) 회사 업무 상황 (주업종, 주거래처 등)3) 자산 및 부채 현황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4) 파산 원인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왜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없고 탕감을 받아야 하는 이유)5) 파산신청시의 상황 (직원들의 퇴사 처리 여부, 회사 재산 처분 여부 등)2. 채무자 심문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판사님과 채무자 사이 심문이 진행됩니다.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재무제표상 남아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등 구두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요.심문이 너무 무겁고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3. 예납금 납부채무자 심문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인파산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이 있는데요. 파산 신청인이 관재인의 보수를 부담합니다. 이 비용을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이 예납금은 파산 상황에 놓인 법인 대표님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미리 예납금을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잘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예납금 기준표부채 총액예납금5억 원 미만500만 원10억 원 미만700만 원50억 원 미만1,200만 원100억 원 미만2,000만 원500억 원 미만3,000만 원1,000억 원 미만4,000만 원1,000억 원 이상5,000만 원4. 파산선고 결정예납금 납부 완료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립니다.이 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선고를 받으며, 파산관재인을 만나게 됩니다.파산관재인은 법인의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조사 및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이 때부터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처분권이 관재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인의 채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1) 남은 재산이 있는가2) 불이익하게 처분된 재산은 없는가3) 빚 졌던 채무는 어디에 사용했는가위 기준을 토대로 소명과 납득이 가능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검토하고관재인이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법원과 관재인에게 보고하는 날입니다. 6. 채권자 배당법인파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법인의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였다면, 그 재산을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권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합니다.오늘은 법인파산의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법인파산은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권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아 법인과 사업을 안전하게 정리하시고채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02-6925-6004상담신청: 도담 회생희망센터 (클릭)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진행하였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 파산자 신분이 유지되며 여러 제약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면책불허가로 인해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불허가에 따른 불이익1) 공법상의 제한  -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의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의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2) 금융생활의 제약  - 금융 상품(대출 등) 이용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3) 신원조회대상  -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납니다.위와 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이유는본 제도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며,불허가 사유가 생긴 상황을 관재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거나, 재량면책을 받는 등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결정을 피할 수 없어, 면책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이러한 불이익은 복권 제도를 통해 극복이 가능합니다.​복권 제도란?복권이란, 법률상 어떤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의 자격을 소급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했거나,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다른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 면제, *상계 처리하여 파산 이전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복권은 당연복권과 신청복권으로 구분되는데요.​당연복권은 면책결정 또는 절차 폐지 결정 후사기파산죄 성립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 집니다.​​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복권을 택해야 합니다.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변제, 면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신청복권을 신청합니다.법원이 이를 심의하여 공고를 내리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이의가 없다면 결정이 확정됩니다.신청복권 확정을 통해 채무자의 파산선고 기록이 삭제되며각종 공·사법상의 불이익, 직업상의 결격 사유, 금융 생활의 제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면책결정의 중요성면책불허가 시 복권 신청이라는 해결책이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것입니다.제도 신청 전 얼마나 준비를 잘 하였는지가 바로 이 성패를 결정합니다.신청자격 확인, 필요한 서류 준비,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등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검토한다면 설사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절차의 전, 중, 후 어느 상황에 계실지 모르겠으나 바로 지금이 도산 전문 변호사를 만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꼭 저희에게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다만, 개인파산은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신청자께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절차를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미 파산자의 신분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들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부담없이 상담 전화를 주시면, 다른 제도 신청 및 채권자와의 협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02-6925-6004▶ 온라인상담: 상담신청 클릭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미납 세금은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 입니다.그런데 비면책 채권인 세금도 개인파산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비면책 채권의 종류"세금 외에도 아래와 같은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1. 세금 등의 조세채권2. 형사처벌로 인한 과태료, 벌금3.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4. 중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5.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6. 임금채권, 양육비위 항목들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남아있는 채무입니다."조세채권도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3가지"조세채권도 개인파산이 유리한 이유는세금이 비면책채권이면서 동시에 우선변제채권이기 때문입니다.Case 1. 신청인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파산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을 시, 우선변제채권을 먼저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가 과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Case 2. 재량면책을 받은 경우재량면책이란,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 금액만큼 법원에 환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신청인이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환수한 금액이 있다면그 또한 우선변제채권을 먼저 충당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먼저 정리하는 효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Case 3. 환가할 자산도, 세금을 변제할 재산도 없는 경우이러한 경우도 파산절차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체납세금이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5억 이하의 체납세금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세금은 비면책 채권이지만, 일반채권은 면책이 됩니다.파산 절차를 통해 조세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 제도를 진행하는 시간동안 일반채무가 탕감되는 것을 생각하면제도를 진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클 수 밖에 없습니다."나아갈 수 있습니다."​해결책이 없어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답은 정말로 있습니다.'세금 = 파산 신청 불가' 라고 단정짓고 포기했다면,개인파산의 다른 장점들은 조금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안될 것 같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 우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산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지금 상황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16년간 회생/파산에 몸담았던 전문가로서 의뢰인과 함께 가장 좋은 해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법인파산 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조세채권은 법인파산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파산이 종결되어 일반채무를 탕감받더라도, 세금은 탕감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세금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합니다.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과점주주는법인이 체납한 금액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합니다.과점주주 납부 금액 = 전체 체납금액 X 과점주주 지분율"과점주주가 개인파산을 하면 세금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나요?"세금은 과점주주의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한 채권입니다.그렇기에 조세채권을 다른 일반채무들보다 우선순위에 두시고법인파산 절차 안에서 회사 재산을 통해 변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세채권 외에도 이것을 주의하세요."법인의 대표님이시라면, 미납 세금 외에도 꼭 주의하셔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바로 연대보증, 가수금, 임금체불 입니다.1. 연대보증 채무 연대보증 계약을 선 채무가 있다면,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에 폐지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보증을 서셨던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또한 연대보증 채무가 있으시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①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및 경감 가능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일 경우 법인파산으로도 경감 및 면제 가능2. 가수금 가수금이란 법인에 수입으로 들어왔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거취가 불명확한 돈은 채무로 취급되며, 쌓이게 되면 막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가수금은 미리미리 공식 계정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임금체불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파산상태로 인해 직원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급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이란사업주가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법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필요 시 꼭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오늘 글을 통해 대표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시며 정말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짐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의 문의 전화라도 친절히 답변드릴테니, 혼자서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빚을 지게 된 이유,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경위, 회생을 하지 못하고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고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절차에 앞선 서류 준비입니다.Q. 개인파산은 왜 회생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까요?개인회생은 3~5년에 거쳐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정해진 금액을 갚아야만,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개인파산은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회생과는 다르게채무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 절차가 꼭 필요한 개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Q. 개인파산에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 필수 제출 서류, 13~16: 해당자에 한하는 서류)1. 기본증명서 1통2.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 최근 3년간의 전체 세목, 배우자 있을 시 배우자 것도 포함6. 지방세 치납 확인서 1통 - 지방세 체납 시7. 인감도장8. 신분증 앞뒷면 사본 1통9.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6통10. 채권자 이름 및 채무금액 기재 메모11.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압류되지 않은 통장12. 채무증대 및 변제불능에 대한 소명 - 본인 작성(A4용지 한 장 반 분량)13. 자동차등록 원부 - 자동차 소유 시1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부동산 소유 시15.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함16. 휴/폐업 증명서/사업 소득에 대한 증명서 - 사업 운영 시Q.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파산 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나뉘어 있습니다.파산선고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나면책결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또 한번의 꼼꼼한 심사를 거친 후 받을 수가 있습니다.관재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흔적이 없는지,채무 발생의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 등 사행성 행위에 있지 않은지, 재산 상태 보고 시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16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유형의 파산관재인을 만나왔는데요.실제로 어떤 관재인은 3개년의 통장내역을, 어떤 분은 10개년의 내역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부동산과 관련하여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나토지 소유와 관련한 지적전산자료 등의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이렇듯 개인파산은 필수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관재인의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오늘 나눈 체크리스트가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여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법인파산을 택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법인파산 절차 종결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물론 그러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법인파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책임이 대표님 개인에게 남게 됩니다. 오늘은 1) 법인파산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채무가 무엇인지2) 이 책임이 대표님께 남았을 때 개인파산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법인파산 후에도 대표님께 남는 책임법인 대표님에게 남는 책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연대보증 채무② 과점주주의 2차 납세/납부 의무③ 근로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① 연대보증 채무법인 대표님이 연대보증을 서게되면, 주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을 때 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셨다면 해당 부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 폐지되었으나, 이전에 연대보증을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오니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② 과점주주의 2차 납세/납부 의무과점주주의 2차 납세/납부 의무는 미납 세금과 4대 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 발생합니다. *과점주주: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주주 2차 납세/납부 의무는 법인 대표님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책임이 있는데요.보통 대표님들께서 법인의 과점주주이신 경우가 많기때문에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세금과 4대 보험료는 1차적으로는 법인파산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점주주가 소유한 지분율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예: 법인 소유주식의 60%를 소유했다면, 미납 금액의 60%를 부담함)특별히 위 두 가지는 개인파산으로도 면책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의 남아있는 재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큰 금액을 대표님께서 혼자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③ 근로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미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법적 의무로 인해 상환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하에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미리 협의하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형사고발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금 문제 또한 대표님 개인에게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법인 대표님의 개인파산 진행 방법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결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대표님께 지워졌다면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부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① 신청서 접수 및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② 예납명령심사 통과 후 파산관재인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예납금은 채무자의 상황(채권자 수, 부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③ 파산선고 및 관재인 지정선고기일에는 법원에 참석하여 재판관으로부터 선고를 받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일정을 잡고,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외에 관재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해야 합니다.④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채무자 명의로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합니다. 파산재단이 확정되면 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⑤ 면책 여부 결정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보고합니다.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며,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오늘은 법인파산 후 대표님들께 남을 수 있는 책임과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맞습니다. 개인파산 또한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대표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가 그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이 절차의 시작이, 이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발판을 함께 굳건히 다지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신청 및 서류 검토 진행 시, 신청인만이 아닌 가족들의 재산을 함께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오늘은 자녀 재산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재산을 소유한 성인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 주의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Q. 개인파산에서 자녀의 재산, 문제가 될까요? A.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법원에서 문제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Q. 왜 자녀의 재산까지 확인하나요? A.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실제로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만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관재인에게는 신청인의 개인파산 자격을 꼼꼼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그 검토 과정 안에서, 혹여라도 신청인이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 은닉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검토 과정에서 최근 가족들의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구입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Q. 자녀 재산, 어떤 경우 문제가 되나요?A. 신청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자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자녀가 집을 살 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도와준 경우,보증금을 보탠 경우,재산 일부를 증여하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재산 형성이 신청인과는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히 적금과 투자를 해왔고, 자력으로 마련한 집과 재산이라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자녀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재산이 생성된 경위를 보겠다는 것이며, 그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Q. 자녀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면책을 못받는 건가요?A. 상황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량면책이란 문제가 되는 금액만큼 법원에 환수한 후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다시 지급한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오늘은 개인파산 시 자녀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재량면책은 신청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나, 상황에 따라 환수 금액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이 커서 결국 파산 신청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재량면책을 받을지, 파산 절차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고려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으니 꼭 절차 신청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일회성의 문의도 괜찮습니다.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이 오늘의 괴로움이 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과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 도담에게는 큰 기쁨이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 제도의 특징에 따라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 중 한 가지로 '금지명령 제도'의 유무를 들 수 있는데요.채권자의 독촉을 중지시키고, 압류를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 제도는회생에는 있으나, 파산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독촉과 압류에 대해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금지명령, 중지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유체동산이란 채무자의 거주지에 있는 생활용품, 가구, 가전제품 등을 말합니다. 집안 살림이 압류되어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면그 어느 누가 다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때 지체하지 않고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파산재단에서 면제되어 자유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을 말합니다.​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경매 등으로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빠르게 하시면, 파산 선고가 압류 시기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권자에게도 법적 절차를 밟을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파산 신청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압류가 들어오기 전,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채권자가 압류와 같은 법조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인 법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조치됩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이렇게 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개인파산 절차 자체가 법원을 통한 포괄적인 강제 집행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채권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및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 면책 결정 이후, 압류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만약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시라면면책 결정 이후에도 압류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압류 집행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파산 절차를 준비하시며 압류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나누었습니다.한 분 한 분과 직접 대화하고 상담해드리면 좋으나, 그럴 수 없는 부분에 있어 아쉬운 마음에 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 고민하여더 좋은 주제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개인파산은 절차 한 단계, 한 단계를 신중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으실 때,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경쓰이고 불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의 시작부터 면책결정까지 대표님께서 알고 가셔야 할 핵심만 모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법인파산이란?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법원을 통해 남은 재산을 정리 및 변제한 후 법인을 소멸시키는 파산 절차입니다.현금화 시킨 법인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됩니다.그렇게 법인의 모든 재산이 남김없이 분배 완료되면 법인은 소멸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대표이사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파산 절차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다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이러한 변수를 막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연대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 경우법인의 명의로 졌던 채무 중대표님께서 연대보증계약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이는 대표님께도 변제 의무가 지워집니다.법인의 파산을 대표님의 개인파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 폐지되었으나, 이미 그 전에 연대보증을 서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날은 ‘책임경영이행각서, 투명경영이행약정’ 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보증과 비슷한 책임을 지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채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과점주주인 경우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됩니다. 특히 ‘본인’ 만이 아닌, 특수관계(가족 등)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까지 합쳐 계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라면 법인이 미납한 세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 및 조세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으로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파산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채권입니다.대표이사가 주의할 점무작정 법인 폐업신고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법인파산 절차를 밟으면 법인의 남은 자산에서 미납 세금과 같은 비면책채권을  우선변제할 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워지는 2차 납세 의무가 경감될 수 있죠.만약 폐업신고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모든 비면책채권을 절차 외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체불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또한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파산 절차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파산 절차를 밝으면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 소요 기간은?파산 절차의 시작부터 면책 결정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이 기간동안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어렵고 험난한 편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법원에 출석할 일도 많죠.관재인 면담과 재산 현금화, 채권자 집회 등 신청자 혼자서의 힘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신청자를 위해서라도 법인파산 절차는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회생, 파산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증되어있는 탄탄한 실력으로 의뢰인의 파산 절차와 앞으로의 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제도를 고려중이시라면혹여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파산의 단점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첫째, 보유 재산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가 및 납입해야 합니다.회생 채무자의 경우, 개인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재산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월 변제금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 채무자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모두 환가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목돈을 갑자기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둘째, 금지명령이 없습니다.금지명령은 회생에는 있으나, 파산에는 없는 제도입니다.채권자의 독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으니, 심리적 압박감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 중단유체동산이란, 채무자 거주지에 위치한 가정용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은 상태가 바로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파산절차로 들어간다면, 그 이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2)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추심 및 독촉에 대한 대응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독촉이 심한 채권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전반적인 소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과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 회생에 비해 심사가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됩니다.절차의 전반을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재산은닉 여부입니다.부채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면책하는 절차인만큼 회생에 비해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재산, 통장 입출금내역, 상속재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가족 재산을 본다는 의미가,'부모님 혹은 자녀의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안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산 신청 전후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입출금 내역은 없는지, 증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넷째, 회생에 비해 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변제금을 잘 갚고 면책이 끝나면, 신용도가 점차 회복됩니다.파산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파산 면책 이력을 5년간 보존합니다.이력이 보존되는 동안은 금융기관에서도 이 개인의 소득 활동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신용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3-5년 간 소득활동을 유지하며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회생이 유리할 수도,신용 활동에 제약을 받더라도 면책을 통해 한 번에 부채를 탕감받는 파산이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이를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반드시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는 혼자의 힘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의뢰인의 회생과 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면‘우리 회사가 파산에 들어가도 되는지’ 하는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길게 이어질 수 있는 파산 절차, 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파산을 결정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파산을 결정해야 할까요?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우리 회사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1. 법인에 재산이 많은 경우2. 재무제표상 수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가 많은 경우3.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4. 밀린 임금 및 세금이 많은 경우첫째, 법인에 재산이 많은 경우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법인에 재산이 많다면 채권자 추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법인의 재산이란 현금 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기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 또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이 때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또한 이 배당 과정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채권자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둘째, 재무제표상 수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법인이 파산이 아닌 폐업을 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 회사의 실제 수치와 다르면, 재무제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만약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 수치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내역은매출채권, 주임종단기채권, 가지급금 등의 내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수치가 왜 잘못되었는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고설득력있는 소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셋째,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실 계획이 있는 경우법인 채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공공기관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약 대표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회사를 정리하실 때, 채무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폐업’ 상태로 방치하신다면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대표자로 평가되어 이후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신다면파산을 통해 채무를 공평하게 배당하고, 깔끔히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넷째, 밀린 세금 또는 임금이 많은 경우채권을 변제함에 있어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의 선후를 분별하는데요.밀린 세금, 근로자 임금은 선순위 채권입니다.법인에 미납 세금이나 임금 체불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되어있습니다.그 다음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함을 통해 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추심이 일어날 것이고,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추어 변제를 하다, 결국 선순위에 있어야 할 세금이나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특별히 세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예외 없이 전부 변제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 고발을 한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과 임금에 대한 문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우선순위를 두시고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해당사항이 얼마나 있으셨을까요?많으시다면 파산을, 없으셨다면 폐업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다른 것을 모두 떠나서‘그냥 안전하게, 문제 없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법인파산을 진행하세요.그 절차가 길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주십시오. 법인의 정리 또한, 시작할 때 만큼 응원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대표님께서 힘과 열정을 쏟았던 회사의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상담은 아주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제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다면그 결과가 예측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파산의 성패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상담을 받기에 앞서 대표님들께도 ’한 번 상담받을 때 제대로 받고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해 어떤 질문,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에 가기 전 꼭 준비한 서류, 그리고 명심하셔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상담 시 준비할 서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재무제표둘째, 채권자 목록셋째,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 법인 간의 금전거래내역1. 법인의 재무제표법인이 시작된 이후 전체 재무제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요청드립니다.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의 파산 사유입니다. 변제불능 상태, 부채초과 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채권자 목록채권자 목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법인의 채권자 수-각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규모-연대보증책임이 있는 부채의 규모  입니다.이 외에도 채권자 목록을 통해법인파산 시 대표님께 어떤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또는 책임경영이행각서의 유무, 임금체불 유무, 미납 세금 등의 유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록 대표님께 지워지는 책임의 규모가 어느정도일지 또 어떻게 그 책임에 대해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있어 대표자의 안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목적이기에  가능한 한 상세히 파악하여 대표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합니다.3. 대표자, 특수관계인 - 법인 간의 금전거래내역이 내용은 파산 절차 중 대표자 심문사항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법인의 대표자, 특수관계인(대표자의 친척 등)의가수금, 가지급금, 단기채권은부인권 행사 대상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채권자가 아닌 사람과의 금전거래 내역은 상담 시에 알려주셔야심문에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세요.첫째, 법인 통장거래내역을 꼭 확인하세요.둘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셋째, 상담할 때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1. 법인 통장거래내역 확인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법인의 통장 거래 내역에 소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보정명령이 나옵니다.그러니 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은 사전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만약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2. 변호사와 직접 상담법인파산은 다른 도산 절차들에 비해서도 특히 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선 채권자가 너무 많을 확률이 높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죠.성공적인 절차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대리인에게 거짓말하지 않기파산 과정에서는 여러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불거지곤 합니다. 법인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관계가 복잡한 관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사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익숙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말씀만 해주신다면어떤 방어가 가능할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담 시 상황 인지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판사님 앞에서, 법원에서 의뢰인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상담 시 준비할 서류와 기억해야 할 3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글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산 절차는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절차의 성패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파산이라는 힘든 결정을 하신 대표님께서 모든 절차를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법인파산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회생,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지 많이 고민하실텐데요.오늘은 개인파산, 그 중에서도 간이파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간이파산이란?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파산의 절차가 간소화 된 제도입니다.절차가 간소화되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또한 줄어듭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이파산 이용 여부가 채무자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간이파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은?각 제도마다 채무의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액의 한도를 두고있지 않습니다.여기서 간이파산은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이 5억 원 미만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이파산, 어떤 점이 간소화될까?1) 채권자 집회가 생략됩니다.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이 절차가 생략되며, 채권자 배당도 1회에 끝이 납니다. 2) 전체적인 진행 기간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진행 기간이 3~8개월 정도 소요되니,일반적인 개인파산이 5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간이파산의 경우, 보통 3~8개월 기간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반드시 '면책결정' 받아야 합니다.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파산선고' 가 곧 '면책결정' 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로, 채무자 재산보다 많다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면책결정은채무의 전액이 탕감되는 결정으로, 더 까다로운 과정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면책결정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 재산에 대해 은닉, 낮은 가격에 처분, 명의 도용 한 경우-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과소비, 도박 등)- 편파변제의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한 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합니다. 16년 간 수많은 의뢰인의 면책 결정을 함께 하며 저희가 느낀 보람과 기쁨은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막막한 마음으로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저희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연락주십시오.만족하실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