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된다면???”
#체당금 제도란???
인터뷰 : 이은종 (회생희망센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Q.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가 망하고, 그래서 월급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면 사실은, 회사 재산으로 뭔가 내가 급여를 받기 힘든 상황이 일단 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려워진다 싶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뭐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회사는 망할 것 같고, 나는 급여를 못 받았다 이러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Q. 그럼 체당금 제도는 뭐예요?
A.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못 받은 급여나 퇴직금 중에, 급여는 퇴직 전부터 3개월치,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전부터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 주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Q. 전부 주나요?
A. 연령별로도 제한이 있고 총액 제한도 있어서 못받은 급여 전액을 다 받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1800만원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연령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얼마나 걸려요?
A. 체당금이 소액체당금이 있고 일반체당금이 있는데, 소액 체당금은 범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고, 빠르면 두 달 만에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베스트한 경우고 보통 네 달, 다섯 달 정도 걸려서 받구요. 일반 체당금은 이제 회사가 도산이 됐다는 사실을, 회사가 망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받던지 아니면 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아 사실상 이 회사는 망했구나” 인정을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회사가 아예 법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으로 정리를 하면 빨리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에 따는 인정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A. 네, 도산 사실을 인정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Q.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A. 회사가 일단 재산이 없으면 사업주를 형사 고소를 해서 합의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긴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구요, (사업주도 망했으니까) 네 그렇죠. 회사 재산이 없으면 방법은 사실 체당금밖에 없다고 봐야죠.
Q.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도 체당금을 이용하는게 괜찮을까요?
A.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경영진 입장에서도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을 다시 하셔야 할 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또 좀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내 재산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직원들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빨리 빨리 잘 해 줘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정리해 주고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직원들도 그 노고를 이해하고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취하한다던지 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Q.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자빠지는 것 보다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내가 어떤 변호사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 놨다. 여기사 다 체당금 진행을 하자. 내가 자료를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A.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그렇다고 허위로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예컨대 밀리지도 않은 급여인데 밀렸다고 신고하고 허위 수급하면 당연히 안 되구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런게 아니라 뭐 밀린 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내가 적극 협조를 하겠고 그렇게 미리 얘기가 된 상태다 하면 훨씬 좋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