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채무 : 남편 약 7억 원, 아내 약 2억 원, 합계 9억 원
* 직업 : 자영업
* 나이 : 50대
* 부양가족 : 7명
* 면책 결정까지 걸린 시간 :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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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경위
의뢰인분 부부는 식당을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부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소상공인 대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밀린 월세 납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부는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과 코인을 시작하였고,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부부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급불능에 이르셨습니다. 의뢰인분의 부양가족은 7명으로 질환을 앓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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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의뢰인 부부가 소유하는 아파트는 임의경매 되었으나 배당금이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 모두 배당되고 부부에게 배당된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파산재단에 편입된 재산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운영 중인 식당의 임차보증금과 의뢰인분 소유 자동차는 파산관재인이 환가 포기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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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담의 조력
채무자가 상담 당시 코인과 주식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파산과 면책이 가능한지 여러차례 문의해 와 채무자회생법의 법률 규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등을 근거로 파산과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도담은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로 과도한 부채를 부담한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면책을 성공시킨 다수 사례를 들어 면책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할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보다 진행 속도, 채무자 우호도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으로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는 자영업자로서 인천 소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법무법인 도담은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의 고등법원 관할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2항).
두 번째 미션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과 면책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드매출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통장이 압류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상가임대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압류는 통상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실익이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도담은 신속히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채권 금융기관에 알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부부가 힘겹게 7명의 부양가족과 함께 살아내고 있는 사정, 상가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보증금 총액이 최우선변제금과 6개월간 생계비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택임차보증금, 상가임대차보증금, 6개월간의 생계비 환가 면제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위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인도한 후 빌라를 임차하여 이사하셨으나 위 빌라도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주거지를 임차하여야 하는 사정, 파산선고 후 임대보증금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산관재인이 식당 임차보증금과 자동차에 대해 환가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환가를 전혀 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임차보증금이 환가되지 않아 의뢰인 부부는 계속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운영을 계속하여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파산·면책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도담은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채권자 이름 수정 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총 2회 채권자 목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책 불허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악의로 채권자 목록을 누락한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 면책 효과가 없으므로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그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담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 부부는 모두 약 9억 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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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전자민원 센터)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에게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괴로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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