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채무 : 15억 원
* 직업 : 일용직
* 나이 : 60대
* 면책결정까지 걸린 시간 :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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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경위
의뢰인분은 2000년대 배우자 명의로 수영장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잘되지 않아 폐업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해당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하고자 은행에서 당시 약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외국에 있어 실무는 후배들에게 맡겼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운영할 당시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건강보조 식품을 소개받아 구매하였고 현금으로 값을 낸 것으로 기억하였는데, 업자로부터 지급명령 소장을 받았고 당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채무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2010년대 예금채권 가압류로 은행거래가 막히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 몸이 안 좋아져 현재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동생들로부터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워크아웃을 시도했으나 채무가 많아 불가하다고 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이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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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담의 조력
법무법인 도담은 판결문 발급을 위임받아 채권자의 이전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재판부에 주소보정 명령을 요청하고 주소를 보정하여 정확히 채권자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채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누락될 뻔한 채권을 확인하여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의 예금, 수입으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을 꼼꼼한 증거들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어떤 재산도 환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5억 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20년 동안 지급불능 상태로 힘들게 살아오셨으나, 면책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단 4개월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법무법인 도담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일 수 있으셨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랜 채무로 숨어 지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담의 조력을 받아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경제생활을 했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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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전자민원 센터)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에게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괴로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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