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 또는 경기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신 근로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여행업종 등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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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산이 남아있을 때에 회사재산을 미리 가압류하지 않았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를 지불받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체당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 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 중에 급여는 퇴직 전부터 3개월치, 그리고 그 퇴직금은 퇴직전부터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체당금제도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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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

회사가 (재산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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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은 회사가 한마디로 망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반면 소액체당금은 폐업한 상태가 아닌,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①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하고, ②근로자는 퇴직기준일 1년 전 이후 3년 이내 퇴직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①체불임금확인서 최초 발급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하고 ②근로자는 퇴사 후 2년이내 진정 또는 소 제기해야합니다.

지급절차

일반체당금

회사의 도산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거나, 노동청 자제초사를 통해 '사실상 도산'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채권자도 도산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 및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조사해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발급해줍니다. 다음번에는 이를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소액체당금

1)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2)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감독관이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3)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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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부터 소액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모두 필요했는데,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불임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법규 적용은 2021.10.14일 이후 최초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에만 적용​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즉, 해당날짜 이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요기간

제목에서도 보이듯, 많은 분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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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로 정리를 하면 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도산에 따른 인정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경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려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체당금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이고, 보통은 지급까지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당금 상한액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임금과 퇴직금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잔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순서로 보았을 때, 체당금 신청 후 잔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잔여금을 받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실무상으로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또는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근무일 기준 3년 이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체당금제도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의 임금과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시 사용자가 혹시라도 "최근 임금을 지불했다."라고 해버리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외 다른 방법은?

크게 아래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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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재산 미리 가압류

2)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대표자 역시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체불된 임금 등을 받아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3) 대표자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대표자가 법인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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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체불금액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이견이 커 체불임금 해결에 곤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로 상담문의주세요. 변호사 직접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는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어 임금문제, 사업정리 등에 대해 토탈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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