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환가요구에 대응은 어떻게 할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곧 파산관재인을 적으로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파산관재인을 설득한다는 의미에 가까운데요.
파산관재인의 역할
1.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면책에 대한 의견 제출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실제 회생파산 사건의 업무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대해 형식적으로 승인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는 채무발생 경위와 재산출처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방어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잘 알고 복잡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철저한 방어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재판부에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도담 회생희망센터가 항고를 하였는데, 관재인과 협의해서 항고를 취하하고 결과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불복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환가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부당한 환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파산신청 시부터 환가 리스크가 있는지 체크하고, 합법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소명자료를 파산신청서 제출 때부터 준비합니다.
따라서 환가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을 설득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그만큼 설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채무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법리적 주장을 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도담 회생희망센터에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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