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있는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넘을 경우 일반회생으로 신청)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정 3년간의 퇴직금(연령별로 상한액이 있음)

퇴직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등을 받은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 중 4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지급함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1) 재판상 도산, 즉 파산을 한 경우이거나 (2)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현재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인정받는 절차

법인파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정리하여 줄 수 있는 제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비용 외에도 파산관재인 관련 예납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용부담이 과다한 경우가 많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법인파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을 정리할 때에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임

체당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