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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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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개인회생•파산
작성자
***
작성일
2022-02-15 17:24
조회
3193

채무가 과다하여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담 회생희망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는 '파산신청 전 이혼을 하면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지 않나요?'라며 이혼여부가 환가액에 영향을 미칠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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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절차에서 배우자 재산내역도 드러난다?


파산회생절차에서는 과거 몇년 간의 재산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재산분할 또는 명의변경이 있었다면 이 내역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한 배우자와 관련한 서류들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당연히 제출이 요청됩니다. 이혼 당시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부터,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바뀌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를 보시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에는 아래 두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넘겼다고 판단이 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되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넘긴, 또는 분할한 재산을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유로 인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이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면책 등의 결과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절차에서 소명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며, 부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면책불허가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또는 회생 신청 1~2년 전은 충분히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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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채무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경된 실무준칙의 내용 역시 기존 실무준칙에서 원칙과 예외조항의 순서를 바꾼 것일 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실무준칙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조항의 경우에만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산출처와 재산취득경로 등을 소명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재산을 환가 및 변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회생희망센터는 실무준칙이 바뀌기 전부터 파산관재인과 법원을 설득해 배우자 재산을 환가하지 않도록 설득해왔습니다.


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이혼을 하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한 후 파산 또는 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난감하실텐데요. 회생희망센터는 가장이혼을 의심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환가액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환가액과 변제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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