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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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면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하는 건가요?

개인회생•파산
작성자
dodamlaw9
작성일
2017-11-04 18:42
조회
1708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거지 임차보증금과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 제383조에 따라 면제제산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면제재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 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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