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생희망센터 블로그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확정판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금체불•체당금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4:16
조회
1627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전체 30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1
회생·파산, 변호사 대신 법무사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 2022.02.21 | 조회 2564
2022.02.21 2564
2
법인파산의 경업금지, 겸직금지 의무 해소 효과
| 2022.02.17 | 조회 2676
2022.02.17 2676
3
[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 2022.02.15 | 조회 3361
2022.02.15 3361
4
[개인 회생·파산] 배우자재산은 무조건 50% 환가해야할까요?
| 2022.02.08 | 조회 3672
2022.02.08 3672
5
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 2022.02.08 | 조회 3306
2022.02.08 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