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법무사를 선임해야 할 지, 혼자서 진행해도 될 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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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판결'을 토대로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최근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무사가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준 것뿐 아니라, 사건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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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 법무사는 약 6년 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포괄수임해왔는데요.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률 대리를 할 수 없고 필요한 서류인 통상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서 등 포함 17건을 각각 대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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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인 법무사는 서류 각각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번거로워 관행적으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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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이러한 포괄수임행위를 변호사의 '법률대리'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의뢰인의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대행해준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별 서류 건마다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며 사건마다 수임료를 책정해 종결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자신이 도맡았으므로 대행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무사의 사실상 대리행위에 제동을 걸고, 법률대리행위가 변호사의 고유 권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기존에도 다른 게시물을 통해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며 법원 등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회생파산 사건을 '사실상'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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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은 신청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도 모르고 있던 예전 채권이 누락되거나, 배우자 재산의 출처 등이 의심되면 이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권자가 면책 이의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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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줄 순 있으나, 전체 사건을 대리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채무자도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설팅 및 관리받을 수 있고, 법원에도 신속하게 법리적 주장을 하기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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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무자의 변제액과 환가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일반인 또는 법조 인접자격사(법무사 등)가 할 수는 없습니다. 환가액은 재산목록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보정서를 통해 방어하거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시에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환가액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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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서류가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환가리스크나 보정명령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본인의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의 복잡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파산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한 것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다면 절차 진행 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충분한 근거와 함께 채무자의 상황을 잘 소명해내지 못하면 면책 불허가를 받거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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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회생이 가능한 지, 변제액은 얼마일 지, 면책까지 얼마나 걸릴 지, 법원에 신청하는 비용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일 지에 대하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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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고,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다른 법인에서 파산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고 해서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래된 채권이 많으신 분,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신 분들,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센터 변호사들이 최대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방어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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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희망센터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상담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도담은 회생파산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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