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내 재산을은 과연 얼마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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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선고가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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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를 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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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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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파산선고가 된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형성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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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면책결정이 나올 때까지 내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기는거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이처럼 파산선고가 된 이후 형성된 채무자의 재산은 비록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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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83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즉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면제재산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금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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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재산들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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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185만원)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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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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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래회복

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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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 및 채권들은 면제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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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보증반환청구권과 6개월 간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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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따른 면제재산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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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 보호되는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300만원까지 / 일반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3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써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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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간의 생계비

한편, 6개월간의 생계비로써 1,100만원까지는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면제재산으로써 보호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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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에서 살펴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6개월간의 생계비 1,100만원은 파산신청 시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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